별첨	우리복지관 기간제직원채용 공고(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 공고 제2023-15호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 기간제직원채용 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리복지관(발달장애인복지관)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7월 31일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장

1. 채용개요

가. 채용계획                                                     (단위: 명)

구 분	운전원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1	1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ㅇ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ㅇ 지역 우수인재 보호·육성을 위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말소 및 거주 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ㅇ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직급별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ㅇ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직 급	자 격 기 준
운전원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대형차량 운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조리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조리원 경력자 우대

다. 가점기준(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 총점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근무지

- 기간제근로자: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우리복지관(제주시 소재)

※ 우리복지관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나. 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2023.9.1. ~ 2023.12.31.

다. 보수수준: 당해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준용(2023년 시간급 11,075원)

- 부가급여: 초과수당(초과, 야간, 휴일 근무 시)

4.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

가. 시험단계: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나. 채용절차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자격요건확인		(인성검사) 온라인 시행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인성·역량 면접) 선발예정인원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5. 시험세부내용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 채용공고

ㅇ 공고기간: ‘23. 7. 31.(월) ~ ’23. 8. 15.(화)

ㅇ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ㅇ 채용대상: 운전원 1명, 조리원 1명

2)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3. 8. 7.(월) ~ ’23. 8. 15.(화)

ㅇ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woori-7587942@naver.com)

ㅇ 응시직위: 운전원, 조리원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 형식은 정보가림 채용방식으로 진행

ㅇ 제출서류: 정보가림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나. 서류전형

1)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 결정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2)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비고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적격”인 자

3)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대상자 통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8. 18.(금)

ㅇ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다. 필기시험

1) 일자 및 장소

ㅇ 일    자: ‘23. 8. 21.(월) 11:00

ㅇ 장    소: 우리복지관

2) 대상 및 출제방법

ㅇ 대    상: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

ㅇ 출제방법: 온라인 인성검사(인성검사 종합결과, 응답신뢰도, 조직적합도)

3) 합격자 결정

ㅇ 합격기준: 응시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하며,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4) 합격자 및 면접시험 대상자 통지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3. 8. 23.(수)

ㅇ 통지방법: 우리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라. 면접시험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ㅇ 일    자: ‘23. 8. 25.(금)

ㅇ 장    소: 우리복지관

2) 심사방법

면접 평정요소		배 점
① 공적 책무성, 발달장애인복지관의 목적성 부합여부 (20점)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인성 및 직업관(20점) ⑤ 창의성 및 전문성(20점)	100점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ㅇ (예비합격자 제도) 각 채용직위별 2배수 (차순위 득점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6. 채용일정

구 분	기간제(운전원, 조리원)
공고	‘23.7.31.(월) ~ 8.15.(화)
원서접수	‘23.8.7.(월) ~ 8.15.(화)
서류전형	‘23.8.16.(수) ~ 8.17.(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장소 공고	‘23.8.18.(금)
필기시험	‘23.8.21.(월) 11:0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3.8.23.(수)
면접시험(인성·역량 면접)	‘23.8.25.(금)
최종 합격자 발표	‘23.8.25.(금)
임용	‘23.9.1.(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 단계별 일정 공고 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7. 제출서류

ㅇ 제출기간: 8. 7.(월) ~ 8. 15.(화)

ㅇ 제출방법: 방문(14일 18시까지) 및 전자우편접수(woori-7587942@naver.com)

구 분	내 용	비고
필수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서식1] 2. 자기소개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4.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등본 미인정) * 공고일 이후발행 * 남성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초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발급 제출
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재직/경력 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경력 확인용)
최종합격자 (합격일 이후 발행)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4.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5. 후견등기부사항 부존재증명서 6.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7. 범죄경력조회동의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합격이후 재직 및 경력증명 내역 수정 불가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1.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공통 사항	①공적 책무성, 발달장애인복지관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인성 및 직업관 ⑤창의성 및 전문성	□ 면접위원 3명일 경우: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위원 5명일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 하여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2. 최종 합격자 발표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3. 8. 25.(금) 예정

ㅇ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3. 임 용

ㅇ 임용예정일: ‘23. 9. 1.(금) 예정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고용계약 체결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

1. 이의신청 절차 안내

ㅇ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우리복지관으로 제출

ㅇ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2. 채용서류 반환

ㅇ 운영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ㅇ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우리복지관으로 제출

ㅇ 반환방법: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10.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우리복지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제주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카.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지원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파.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064-758-79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결격사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장애인복지법

⑦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관할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