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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