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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03.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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