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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2024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구분
지원내용
일반질환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월 최대 50만)를 최대 4년 간 지급※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하나원(☎031-670-9300)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북한이탈주민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www.unilaw.......
공공[정부]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
공공[정부]
출소자 등 자립 지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생활지원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 의료......
공공[정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
공공[정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36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영......
공공[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구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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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별도의 신청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