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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
공공[정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섬 제외)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국가-지자체 균등 지원)• 여객운임 :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 미만) 기준 운......
공공[정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3.68%) 및 저축장려금(0.9~4.8%) 지......
공공[정부]
의사상자 등 지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 그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2025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수령분 제외)
구분
지원내용
일반질환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구분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 신청자부터)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하나원(☎031-670-9300)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북한이탈주민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www.unil......
공공[정부]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
공공[정부]
출소자 등 자립 지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생활지원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 ......
공공[정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36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공공[정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일정소득 이하 만 15~64세 취업자 (단,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상해, 질병 발생 시 취업자격 및 소득기준 충족자 대상 상병수당 지급 상병 발생 시 건보공단에 신청하여 자격심사 등 진행 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