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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
공공[정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
공공[정부]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장애인거주시설 ......
공공[정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공공[정부]
무료 법률구조 제도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16만2,391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시각·청각장애인(선정 후 보급)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 보급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공공[정부]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
공공[정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공공[정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공공[정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
공공[정부]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공공[정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
공공[정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증여 ......
공공[정부]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국세상담센터(☎126)
공공[정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등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