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개정(안) 주요사항 (19.6.20)

조항	주요내용
제2조	ㆍ제5항 자원봉사자 카드 삭제
제6조 (센터지정) : 요건완화	ㆍ제1항 지정신청조건 완화 (‘연간 5인 이상의‘ -> 삭제) ㆍ제1항제4호 ‘전담직원’ 세부 요건 명시 * 전담직원 :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위로 근무하는 직원(타 부서 겸직 불가) ㆍ(신설)제1항제7호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포함(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ㆍ(신설)제1항제8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포함(아동옹호센터 등)
제7조 (인증요원 위촉) : 신청요건, 개인정보보호 강화	ㆍ제1항 구체화(‘신청기관의 장’ -> ‘상시근로 형태의 신청기관의 장‘) ㆍ제2항 보안서약서 조항 삭제(매6개월 마다 VMS 보안서약서 자동 징구) ㆍ제5항 관리센터 및 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관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 : 중앙-시도(위탁) / 시도-기초(위탁) / 중앙-기초(제3자)
제8조 (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ㆍ제4항 보수교육 이수 지역 제한 해제
제9조 (실적 관리, 인증서 발급) : 실적관리 요건강화	ㆍ제3항 실적입력 근거 명시( ‘실적에 관한 정보를 즉시 등록하되’ ->‘실적에 관한 정보를 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ㆍ(변경)제5항 : 증빙서류 보관주체 변경(인증요원 -> 관리센터) ㆍ(신설)제7항 : 허위실적 등 확인시 봉사자 실적 삭제 조항 신설
제14조 (지도점검)	ㆍ지도점검 명칭 순화(지도점검 -> 모니터링 등)
제15조 (센터지정취소) : 요건강화	ㆍ제1항3호 지정취소 요건 변경(활동봉사자 5인 -> 활동봉사자 없는 경우 자동 지정 취소) ㆍ(신설)제1항제5호 지정취소 요건 추가(인증요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부정사용 등) ㆍ(신설)제1항제6호 지정취소 요건 추가(인증요원의 접속계정 공유 등 신뢰성 저해 행위) * 제16조 인증요원 해촉 사유를 센터 지정취소 요건에 적용 ㆍ(신설)제1항제7호 자원봉사활동 관련 관리 소흘 및 부실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한 경우 ㆍ(변경)제5항 재지정 신청 제한기간 * 필요시 : 제1항제3호(활동봉사자 없어 취소된 경우) * 2년 : 제1항제2호 및 4호(모니터링 불응, 관리센터의 지정취소 요청) * 5년 : 기타 기존 사유(신뢰성 저해, 개인정보 오남용, 접속계정 공유, 지역사회 물의야기 등)
제16조 (인증요원 해촉) : 사유별 세분화	ㆍ(변경)인증요원 해촉 기준 사유별 세분화 * 영구 : 신뢰성 저해, 모니터링 불응, 접속계정 공유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및 부정사용 시 * 2년 : 개인정보통합관제 소명 불충분, 인증요원의 해촉요구시
<별지 제1호>	ㆍ관리센터 지정 신청서 서식 변경(활동봉사자 등록 현황 -> 연간 활동 자원봉사자 수) ㆍ지정신청에 근거에 따른 구비서류 세부 안내
<별지 제2호>	ㆍ관리센터 지정서 서식 변경(지정사유 근거 명시)
<별지 제3호>	ㆍ인증요원 위촉장 내용 변경(카드발급 등 삭제)
<별지 제5-1>	ㆍ전문관리자 교육과정 수료증 삭제(전문관리자 위촉장 대체)
<별지 제6호>	ㆍ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서약서 (온라인 징구 적용, 서식은 유지) ㆍ<별지 제6-1호> 로 변경
<별지 제6-2호>	ㆍ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변경(법령개정사항 현행화)
<별표 1>	ㆍ양성교육 과정 추가(지역사회봉사단 사업 안내 및 연계) ㆍ양성·보수교육 과정 추가(자원봉사자 활동 관리강화 및 서비스 대상자보호)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ㆍ별지 참조

별지1.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변경사항

조항	주요내용
시간 및 활동 기본인정기준	ㆍ(신설)적정한 활동시간(8시간 이내) 준수 및 휴게시간 보장내용 명기
	ㆍ(신설)투명한 실적관리를 위해 인증요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실적 입력 불가 명기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ㆍ(신설)온라인 봉사활동(온라인 돌봄 봉사활동 등 사전 계획 및 승인된 일감에 한해 월 1시간 이내 제한적 인정)
자원봉사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아동·청소년)	ㆍ(신설)교육청 또는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인정기준은 각기 상이하므로 봉사활동 참여 및 실적 인증시 사전 확인 필요
	ㆍ(신설)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미성년자 중 각종 제약으로 인해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 실적인증 불가
자원봉사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기업·직장)	ㆍ(개정)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간 인증 가능
	ㆍ(개정)국군장병의 일과 중 봉사활동의 경우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 활동에 대해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