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주요 개정 사항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안)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자원봉사자 카드’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제4호의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5. 삭제	자원봉사카드 정의 삭제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연간 5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관리센터 지정 신청 인원기준 삭제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자구수정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4. 법인이 운영중인 각급 의료기관중 전담직원을 두고 사회사업실을 운영중인 사업장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4. 법인이 운영중인 각급 의료기관중 전담직원1)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1) 전담직원 :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위로 근무하는 직원(타 부서 겸직 불가)	전담직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주석 삽입 현재 사회사업실 이외 명칭을 쓰는 의료기관이 많아 포괄할 수 있는 명칭 변경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7. 신설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못한 유관기관 중 비영리 목적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정가능하도록 확대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8. 신철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센터 및 단체 등 지정가능 하도록 확대 (어린이재단 아동옹호 센터 등)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③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의 해당여부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③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의 해당여부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지정서’를 교부하고 신청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관리센터 지정 시, 관련서류 보존기한 명시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시근로 형태의 신청기관의 장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인증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상근 근로자 위촉 대상 제외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②관리센터의 인증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지역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별표1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②관리센터의 인증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지역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별표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보안서약서 제출이 인증요원 위촉을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닌 위촉 이후, 시스템을 통하여 매 6개월 마다 징구하므로 해당 조항 삭제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⑤ 6항으로 이동 인증요원은 당해 관리센터의 각종 관련 정보에 대한 VMS등록 및 관리 권한과 관리센터의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총괄한다. ⑥ 신설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⑤관리센터 및 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관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인증요원은 당해 관리센터의 각종 관련 정보에 대한 VMS등록 및 관리와 권한과 관리센터의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 등을 총괄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책임명시를 위한 처리방침 수립 의무 안내 제7조 각 항별 내용 연관성에 따른 배치 조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④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의 권한이 제한된 인증요원의 경우 관할지역 또는 다른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인증요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 관리본부는 제3항의 제한사항을 해지한다.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④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의 권한이 제한된 인증요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관리본부는 제3항의 제한사항을 해지한다.	자구수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③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즉시 등록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반드시 15일내에 정보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인증요원이 자원봉사실적 활동일지 등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해 VMS에 실적을 등록할 수 있다. … ⑦ 신설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③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즉시 등록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반드시 15일내에 정보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관리센터는 자원봉사실적 활동일지 등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된 해당 실적은 반려하여야 한다.	봉사활동실적 등록 근거 명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소급입력 가능함을 강제규정으로 자구수정 증빙서류보관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관리센터임을 명시 허위실적 등록 등 자원봉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에 해당하는 실적은 반려처리
제14조(지도점검) ①중앙관리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기타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등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의 각 관리센터별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각 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중앙관리본부,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 관리센터에 대한 확인 및 지도점검 시 각각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을 취소한다.	제14조(모니터링) ①중앙관리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기타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의 각 관리센터별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⑤각 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중앙관리본부,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 관리센터에 대한 확인 및 모니터링 시 각각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을 취소한다.	명칭순화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3. VMS의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매년 12월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 활동봉사자가 5인(활동실적 등록기준)미만으로써 관리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영리법인이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5인이상 등록하는 경우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3. VMS의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매년 12월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 활동봉사자가 없는 경우. 다만. 영리법인이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 실적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리센터 지정 신청 인원기준 삭제에 따라 운영에 관한 인원기준 삭제. 봉사자 실적 등록여부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 결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5. 신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5.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 사용을 한 경우	인증요원 해촉 시, 해당 해촉사유와 관리센터 간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사유에 신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6. 신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6. 인증관리요원의 접속계정 공유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증요원 해촉 시, 해당 해촉사유와 관리센터 간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사유에 신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7. 신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7. 자원봉사활동 관련 관리 소홀 및 부실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한 경우	최근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는 등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센터의 관리강화차원에서 신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②시․도관리본부는 매연도별 6월말일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관리센터별 활동봉사자 현황을 점검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사항을 취소하며, 그 결과를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②시․도관리본부는 매연도별 관할지역 관리센터별 활동봉사자 현황을 점검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사항을 취소하며, 그 결과를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별 점검기준일자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정일자 명시 삭제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⑤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60개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24개월)동안 관리센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재지정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3회이상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영구제외한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⑤제1항제1호 및 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60개월),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24개월)동안 관리센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기한을 두지않고 관리센터 지정필요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재지정 신청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3회이상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영구제외한다.	단순 활동 봉사자수에 의한 지정취소인 경우, 지역별 여건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권 확보를 위해 재지정 기준 완화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 사유 신설조항 반영
제16조(인증요원 해촉) ①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요원을 영구 해촉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 2.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사용 3. 개인정보통합관제에 따른 소명 미조치 3회시(단, 1회 주의, 2회 업무정지 30일의 경과조치를 둔다.) 4. 사망 등 인증요원의 역할수행 불가에 따라 해촉을 요구하거나 관련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접속계정 공유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16조(인증요원 자격제한) ①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요원의 자격을 영구제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 접속계정 공유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사용 ②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요원의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1. 개인정보통합관제에 따른 소명 부적격 판정 3회시(단, 1회 주의, 2회 업무정지 30일의 경과조치를 둔다.) 2. 인증요원의 역할수행 불가에 따라 해촉을 요구하거나 관련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리센터 지정취소와 달리, 영구 해촉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지정취소사유와 인증요원 해촉 사유 간 연관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정지 기간을 부여 유사문구 통합 및 자격제한기간별 분류
제16조(인증요원 해촉) ②제1항에 따른 해촉사항은 소속 관리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요원 자격제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사항은 소속관리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제한기간별 분류에 따른 항 번호 수정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
신청기관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FAX
사업장의 종류 (*1개 표시)		○ 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 사회복지증진 □ 기타분야 □
		○ 등록단체의 경우 : 사회복지분야 □ 기타분야 □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서비스 대상분야 - 생활시설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 이용시설 :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기타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
설립(설치) 목적 약술		○ ○
목적사업		○ ○
사업지역 해당범위		※ 해당부문 (√) 표시		□ 전국단위 범위 규모 □ 시․도지역범위 규모
신청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H. P.)
상기인은「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5조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동 제6조 제2항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신규□ / 재□)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기관장 (직인)
신청기관 자원봉사 활동 기반 (신청일현재)	현 보유 인증관리요원 (총 ____명)		성명			연번(ID)		성명		연번(ID)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		연간 활동 자원봉사자 수 : _______명)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등록단체, 신고시설 등의 경우)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신청기관 설치신고증,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등 관계서류 사본(원본대조필) 1부 해당 관계서류의 종류는 관할 지역관리본부(1688-1090)으로 문의 후, 제줄

<별지 제2호서식>

일련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

지 정 번 호  :  제     -     호

관리센 터 명   :

지 정 사 유  : 아래 1~7 해당사유 선택 출력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해당법률 기재)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법인이 운영중인 각급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
6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광역시․도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 및 단체 등

소재지 주소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

위 촉 번 호 : 제    -    호

성       명 :

< 주요 업무 >

○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의 VMS 등록․관리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발급․관리

○ 중앙·시도·시군구 지역관리본부 자원봉사활동 계획의 시행

○ 관리센터 관할 자원봉사 관련 각종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책임

○ 자원봉사자카드 발급 신청 안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온라인확인 번호 제     -    -    호

발급번호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성        명 :

주        소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및 주요 내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원봉사 시간 :  총    시간     분

○자원봉사 참여 :  총    회

○자원봉사활동 내용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실적이 있음을 인증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증관리요원  제        호  성 명          (인)

발급 기관명의 (직인)

발급기관 연락 전화 :     -     -

<별지 제5-1호서식>  위촉장과 중복, 별다른 수료증 의미 없음

발급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교육과정 수료증

고 유 번 호 :

성        명 :

상기인은「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기 전문관리자 육성교육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발급함.

년   월   일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별지 제5-1호서식>

발급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위촉장

고 유 번 호 :

성        명 :

상기인은「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10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여『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로 위촉하고

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별지 제5-2호서식>

발급번호    시(도) 제   -    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수료증

고 유 번 호 :

성        명 :

상기인은「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발급함.

년   월   일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별지 6-1호서식>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서약서

본 서약서는 귀하께서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됨과 동시에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로부터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취급권한을 위임받은 사실과 본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기간뿐 아니라 위촉사항 해지 이후에도 일정기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증관리업무 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와 이를 생산, 보관, 유통,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매체 및 산출자료(예 : 정보저장 및 전송장비, 보고서 등 서류, 사진, 전자파일, 기타 매체와 자료 등)가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와 소속 관리센터 소유의 정보자산(이하 "정보자산")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 알게 된 정보자산이 분실, 훼손,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고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정보자산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할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 개인이나 소속 관리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반출, 개인적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변조, 복사,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자원봉사자 민원처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의 정보자산보호․유출방지, 사회적 물의 또는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는 등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앙 및 시·도,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가 예고없이 인증관리요원의 자료 입․출력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를 이용하며, 중앙 및 시·도,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가 요구하는 보안계획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5. 본인은 관리센터와의 계약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관리요원으로 활동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도 및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로 통보하고, 활동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공개 혹은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정보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서약서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직        위 :

성        명 :                           □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별지 6-2호서식> : 법령개정사항 현행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5조에 명기된 업무 중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위탁업무종료시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자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관리센터의 지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대 표 자 : (인) 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을 ○○시 ○○구 ○○동 ○○번지 대 표 자 : (인) 센터장 (직인)

<별표 1.>

□ 인증관리요원 대상 교육과정 기준

◯ 이수기준 및 과정

구분 (이수기준)	필수과정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4시간 이상)	인증관리사업 안내	․사업개요 및 체계도 ․지역사회봉사단 사업 안내 및 연계 ․사회복지자원봉사 따뜻한 사진·이야기 및 우수프로 그램 공모전(개요 및 참여방법 등) ․올해의 자원봉사 왕(개요 및 선정방법 등) ․카드발급(발급요건 및 발급방법, 활용도 등) ․소외계층 문화공연 지원(개요 및 신청방법 등) ․나눔대회 개최(개요 및 수상자 등 추천방법 등) ․상해보험 가입(개요, 보상 및 청구방법 등) ․전문관리자 교육(개요, 교육신청 등) ․통계연보 발간(내용 및 활용방안 등) ․뉴스레터 발간(내용, 수신거부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신설)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강화 및 서비스 대상자 보호 ․기타(시도관리본부 전달사항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취급자로서의 윤리성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규 등 이해 ․개인정보통합관제의 이해와 소명 등 조치방법
	시스템(VMS) 활용방안	․서비스분류체계 세분화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수요처 개요 및 관리 ․봉사실적(개인, 단체) 관리 및 인증서 출력 ․VMS-1365 연계방법 ․통계 활용방법 ․홈페이지관리 ․민원처리방안 등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4시간 이상)	특 강	․자원봉사의 최근동향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 및 소통 ․자원봉사자 갈등관리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 활용 기술 ․우수사례를 통해 배우는 자원봉사관리 ․(신설)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강화 및 서비스 대상자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취급자로서의 윤리성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규 등 이해 ․개인정보통합관제의 이해와 소명 등 조치방법

※ 이수기준 시간은 표기된 과정별 교육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