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0 - 721호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시설비)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및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사회복지 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중 장애인 복지시설

	< 신청참여 요건 >
□ 사업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할 것 □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농장을 소유(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포함) ․ 증빙자료 : 토지등기부등본(소유), 토지등기부등본 지상권설정(장기임대)

2.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명 :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0. 12월

○ 사 업 비 : 111,2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11,200)

○ 지원내용 : 돌봄형 사회적 농장(1개소, 시설비)

	< 제주형 사회적 농업모델 >
▢ 돌봄형 ○ 목 표: 치유와 재활을 통한 사회적응 ○ 내 용: 복지기관 또는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및 노인이 사회적 농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치유와 재활로 사회적응 계기 마련 ○ 주 체: 개인 또는 법인, 장애인복지시설 ○ 이용대상: 장애인, 노인 등 ○ 운 영: 매일 또는 주5일 ○ 지정요건: 농업인, 사회복지사 및 강사, 보건소, 복지시설 등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농업활동을 하기 위한 농작업장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농작업장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단,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11.(수) (근무시간 내)  * 단, 주말‧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신청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라. 신청서류 (각 1부) : ① 사회적 농장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법인설립허가증

④ 농장소유(임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심사에 필요한 증빙서

⑥ 서약서 1부 [서식8]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710-4091~2

5.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부터 ~ 2020. 12. 31까지

※ 사업자에 지원된 보조금은 2020. 12. 31일까지 집행되어야 함

○ 지원범위 : 민간자본보조(보조율 90%) 사업으로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가능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제주특별자치도 반영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후 반영 하여야 함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심사(1차, 서면 및 현장심사) →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지원절차

사업 공모 (‘20. 3월)	→	신청 및 접수 (‘20. 3. 2. ~ 3. 11.)	→	심사 및 선정(1차) (‘20. 3월)
사업시행자: 제주도		사업신청자→제주도		사회적 농업 심의 위원회 심사(서면 및 현장조사) (심사표: 서식 5)

심사 및 선정(2차) (‘20. 4월)	→	보조금교부결정/교부 (‘20. 4월)		사업시행 및 정산 (~‘20. 12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도 → 사업자		사업자 → 도

○ 선정방법(1차): 심사위원 최고․저 점수 제외한 평균점수 중 고득점 조직 선정

○ 주요 검토사항

- 사회적 농업(농장) 이해도, 사회적 농업(농장)사업 내용, 네트워크 구축, 경영능력

- 가점대상 여부 등

※ 심사표(서식 5) 및 심사항목(서식 6) 참조

○ 결과통보 : 심사 종료 후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서식 3)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이행점검

-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 실시

․점검항목: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사업대상자는 “사회적 농업활성화(사회적농장) 점검결과 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연 2회(상반기·하반기) 제출

-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장비 등 5년

-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지방 보조금에 대한 유의사항 : 서식7

[서식 1]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

(앞 쪽)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과년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당해연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사업 유형	□ 돌봄형 □ 돌봄+고용형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 고령자( ),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서식 2), 단체(개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농장 소유(임대) 증빙 서류(등기부등본, 지상권설정 증명서 등), 기타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해당하는 란에 전부 표시

(뒤 쪽)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 지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 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관련 규정 등에 의한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지원금)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0년    월.    일

담당자 : 성명                     서명

대표자 : 성명                     서명

[서식 2]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회적 농장) 사업 계획서

1. 기존 활동 소개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2.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회적 농장)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2. 단기 프로그램
3. 심화 프로그램
4. 인턴 프로그램
고용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교육장
체험장
숙박시설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운영비)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 (시설비) 설치․개보수, 자산취득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회적 농장)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년도  반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회적농장) 사업점검결과 보고서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ㅇ

ㅇ

3.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서식 5]

사회적 농업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선정 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평점	비 고
			우수 (25~20)	보통 (19~15)	미흡 (14~10)
기본	사업계획	1. 사회적 농업 이해도
		2. 사회적 농업 활동(사업) 내용
		3. 네트워크 구축
		4. 경영능력
		소 계
가감점부여	사업 주체	5. ① 발달장애인 관련 조직(5) ② 사업주체의 추진의지(상5, 중3, 하1)	6~10
	사회적 농업활동 실적	6. 사회적농업 활동실적 ① 사회적 농업 활동기간(2년 이상)(5) ② 사회적 농업 활동기간(1~2년 미만)(2) ③ 사회적 농업 활동기간(1년 미만)(1)	5
	사업시설 확보여부	7. 사업시설 확보 여부 ① 농작업장(실습장), 판매시설(5) ② 농작업장(실습장)(2)	5
	소 계
	총 계

2020.    .    .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서명)

[서식 6]

사회적 농업활성화 사업(사회적농장 지정) 선정 심사항목

평가 항목	주요내용
1. 사회적 농업 이해	① 지역 문제 인식 및 진단의 적절성 ② 서비스 제공 대상의 적절성 ③ 해결 방안의 적절성 ④ 장기 목표
2. 사회적 농업 활동(사업)내용	① 구체성 - 주체, 대상, 시기, 횟수, 참여인원 등 ② 실천 가능성 - 농장 여건*, 지역 네트워크, 지자체 협력 등 * 경영(규모, H/W S/W, 인력), 활동(시설, 인력) ③ 효과성 -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 파급력 등 ④ 정책적 효과(의미) - 농업 활동 기반
3. 네트워크 구축	① 네트워크 대상의 다양성 및 적절성 ② 사회적 농업 이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계획 ③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축 계획
4. 경영 능력	① 농업관련 생산 활동 내용, 지속가능성 ② 경영 안정, 확대 계획
5. 가점부여	① 사업주체가 발달장애인관련 조직(5점) 및 사업추의지(1,3,5점) ② 사회적농업활동 실적(1,2,5점) ③ 사업시설 확보 여부(2,5점)

[서식 7]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사업 대상,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064-710-88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8]

서     약     서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농장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청자격, 심사기준, 사업자 선정절차 등 관련사업 공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추후 제출서류상 허위사실, 보조금지원 제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지원 취소,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제반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신청자(대표자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