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우리 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20년「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필요성․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500만 원 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전세가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의 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 월세 경감 또는 월세 ‣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必

○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 2년이 종료된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세대별 기준

○ 반드시 아래의 ‘①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하고,

○ ‘② 세대별 세부 기준’의 ‘가~마’ 中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함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① 세대별 공통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 아래 ‘②세대별 세부기준’의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기준에 따름
② 세대별 세부 기준
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 정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만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 청소년 - 만 2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만 18세 미만 아동이 2인 이상 포함될 경우 신청 가능함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예정자는 선정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함

3. 접수 안내

○ 신청대상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 주민센터 등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6. 5(금) 18:00

구분		제출 목록	주소
필수	① 메일 접수	공문,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메일주소 : conanum@ssnkorea.or.kr 메일제목 : [기관명] 2020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 반드시 메일 제목 위와 같이 기재 필수
필수	② 온라인 접수	온라인 총괄표 작성 및 제출	https://forms.gle/YidUcp5btFE5RmVC7

○ 접수방법 : 아래 2가지(메일·온라인 접수)를 모두 제출해야 최종 신청 완료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문의 : T. 02) 2077-3965   F. 02)712-2333

4.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5세대 이하

○ 반드시 추천 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함, 개인이 신청 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6월~10월 中)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 기관은 지원 세대가 관리기간(2년)간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지원 후 1년 경과 : 중간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2년 경과 : 최종 결과 보고서

- 이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 : 변동 사항 보고서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5. 증빙서류 안내

○ 아래 연번에 따라 각각 스캔 후, 해당 파일명에 각 연번 기재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 근거 서류 불충분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음

연번	서 류 명	발급처	비 고
1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 복지넷 (www.bokji.net)
2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주민자치센터, 민원24 등	- 등·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단 내용 하단에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 기관명(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3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 계약서 1부	공인중개소 등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무상임차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 것.
4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지방법원
5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또는 임차료 지급 확인서 1부	은행지점 (인터넷뱅킹)	- 계좌 입금내역이 없을 경우 ‘ 임차료 지급 확인서’ 첨부 임차료 지급 확인서 :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6	건강보험증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www.nhis.or.kr 팩스발급▶☎1577-1000		주민등록등본 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취합하여 제출
7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中 1부 ※지역가입자:지역보험료부과내역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8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각종 사회보장급여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주민센터 등 각 발급처	- 해당자만 제출함 - 모든 증명서류는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9	추천 기관 통장 사본 1부	추천 기관

※ 각종 서류 샘플

위와 같이 스캔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스킹(가림)처리 바람
건강보험증 스캔본 샘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향후 절차 안내

□ 선정 절차

○ 1) 서류 심사 → 2) 운영위원회 심사 → 3) 최종 선정자 발표

- 서류 접수 : 2020. 5. 18(월) ~ 6. 5(금) 18:00

- 서류 검토 및 심사 : 6월 말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 초

※ 선정자 발표는 www.bokji.net 의 사업공모 게시판 및 선정기관 공문 발송

□ 선정 후 절차

○ 1) 추천 기관 지원금 송금 → 2) 임차금 조정 및 입금(임대인) →

3) 지원금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 4) 현장실사

- 송금 예정일 : 7월 초

- 지원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9~10월 중

- 현장실사 : 10월 ~ 11월

○ 지원금은 추천 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없음

○ 추천 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계약서 확인 등) 후 반드시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이체해야 함

별 첨 : (붙임1) 지원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