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ㅇ 세부내용(관리규정, 실적인정기준가이드라인, 지역사회봉사단 매뉴얼 등)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사회복지자원봉사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관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4.‘사회복지자원봉사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관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자구 및 조항 수정
제3조(운영체계) 3. 시·도관리본부는 시·군·구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제3조(운영체계) 3.‘시·도관리본부’는 시·군·구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자구 수정
제5조(사업내용) ③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 사업지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 총괄 운영관리 5. 시·군·구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및 카드발급 안내	제5조(사업내용) ③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 사업지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총괄 5. 시·군·구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및 카드발급 안내	자구 수정 ①,②항의 문구내용과 통일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①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인증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인증관리요원에 대하여는 별지 5-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①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인증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인증관리요원은 별지 5-2호 서식의 수료증을 인증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즉시 등록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반드시 15일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자원봉사활동일지(별표2 참조)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즉시 등록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반드시 15일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구 및 관련조항 추가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④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의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VMS정보등록을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④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의 경우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VMS정보등록을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실적 마감기준일 매년 1월말로 변경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⑤ 관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⑤ 관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한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 등록을 제한한다.	3년 경과실적에 대한 등록제한 요건 추가
제14조(모니터링) ① 중앙관리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기타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의 각 관리센터별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신설)	제14조(모니터링) ① 중앙관리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기타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의 각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별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지정신청 시설은 관리본부의 모니터링 요청시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관리센터 지정을 반려할 수 있다. (추가)	-신규지정신청 대상 시설의 모니터링 포함 -자구통일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3. VMS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매년 12월 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봉사자가 없는 경우. 다만, 영리법인이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3. VMS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매년 12월 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봉사자가 없는 경우. 다만, 실적 산정 기준해에 지정된 관리센터와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등록하는 영리법인은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적 산정 기준해에 지정되어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정취소 대상 제외 추가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③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지정취소 해당 사유의 소명 또는 해소요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에 관한 접수사실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3년동안(36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해소요구 기한까지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이 자동 취소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60개월), 제1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 2년(24개월)동안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센터 지정필요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재지정 신청대상에 포함한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③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또는 시·도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삭제>④ 제3항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해소요구 기한까지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이 자동 취소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60개월), 제1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 2년(24개월)동안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간 실적기준 미활동 관리센터의 지정취소 고지 절차 간소화 <삭제> 관리센터의 미활동으로 인한 지정취소의 경우, 재지정 신청 가능기간(6개월) 제한 추가
제16조(인증요원 자격제한) ①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요원의 자격을 영구제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 접속계정 공유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사용 ② 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요원의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신설> 1. 개인정보통합관제에 따른 소명 부적격 판정 3회시(단, 1회 주의, 2회 업무정지 30일의 경과조치를 둔다.) …	제16조(인증요원 자격제한) ①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요원의 자격을 영구제한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 2. 접속계정 공유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사용 ② 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 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요원의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1. 제14조제5항에 의한 모니터링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신설) 2. 개인정보통합관제에 따른 소명요청 미조치 및 부적격 판정 시 …	현행 인증요원에 과도한 자격제한요건 일부 완화(센터 제한 요건과 통일)
제17조(보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사항 중 일반적 사항의 경우 VMS의 현황으로 가름한다.	제17조(보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사항 중 일반적 사항의 경우 VMS의 현황으로 갈음한다.	오타 수정
공통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등 관련 업무 계약종료(‘20.5.31)에 따른 관련 자구 삭제	자구 수정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ㆍ별지 참조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매뉴얼	ㆍ별지 참조

붙임 1.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조항	현 행	개정(안)	비고
기본원칙	ㆍ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ㆍ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자구수정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ㆍ종교시설 봉사활동 - 교회․성당․사찰 종교행사 및 관련종교행사 준비, 종교행사 후 친교를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 불가 -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불가	ㆍ종교시설 봉사활동 - 교회․성당․사찰 종교행사 및 관련종교행사 준비, 종교행사 후 친교를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 불가 - <삭제>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불가	자구수정
	<신설>	ㆍ종교시설 봉사활동수지침, 부황 등 ‘의료행위’ 관련 봉사활동 - 민간자격소지자 및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자원봉사실적 등록 불가	수지침, 부황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실적인정 제한
자원봉사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아동·청소년)	- 미취학아동의 자원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만8세미만 아동도 조기취학한 경우, 초등학생 이상 연령으로 간주	- 자원봉사활동은 초등학생 이상에 한하여 인정 - 미취학아동의 자원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삭제> 만8세미만 아동도 조기취학한 경우, 초등학생 이상 연령으로 간주	‘기본원칙’ 과 통일

붙임 2.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매뉴얼 개정(안)

조항	주요내용	비고
사업개요	ㆍ(삭제) 운영위원회 조직 운영
운영 및 추진체계	ㆍ(개정) 시·도관리본부 : 지역별 총괄 운영관리, 봉사단 모집 안내, 봉사단 선정, 조직 구성, 수요조사, 봉사일감 수요 연계, 봉사단 교육, 봉사단 간 정보교류, 홍보, 봉사활동 실적 및 정보등록 관리 등	시도관리본부 역할 구체화
기본원칙	ㆍ(개정) 관리센터는 지역사회봉사단 활동실적을 15일(규정 제9조) 이내 등록하고 차년도 1월말까지 등록 마감 완료	실적 마감일시 통일
	ㆍ(삭제) 지역사회봉사단 명칭 통일 - 1004 및 베이비부머 봉사단 명칭 삭제	‘지역사회봉사단’ 명칭 통일
	ㆍ(개정) 지역사회봉사단 활동분야 명칭 변경 - 운영·지원 -> 재가·운영
	ㆍ(개정) 활동재료비 지원 기준 제한적 확대 - 50만원 -> 100만원 범위내 (6개월 이상(최소 연 4회 이상) 활동 및 분야별 차등지원, 1회성 활동재료비 지원 금지 등)	활동재료비 지원 범위 제한적 확대
사업내용	ㆍ(개정) 연간 사업실적 보고 일정 변경 및 보고항목 추가 - 일정 : 차년도 2월 15일 -> 차년도 1월 15일 - 내용 : 수요처 연계, 활동횟수 등 보고 항목 추가
업무수행 방법	ㆍ(개정) 지역사회봉사단 수요처 발굴 및 연계 세분화 - 봉사단 및 수요처에 대한 수요조사 절차 및 양식 구체화	수요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절차 및 양식 표준화
	ㆍ(개정) 전문봉사단 공모연계 사업내용 변경(효과성측정 분야) -(기존) 사전-사후 설문을 실시하여 만족도 측정 -(변경) 우수 활동사례 발굴→자료(기사, 카드뉴스 등) 작성 → 홍보활용	운영실효성 강화
별지	ㆍ(신설)지역사회봉사단 업무 추진 양식 표준화 - 지역사회봉사단 위촉 신청서 - 위촉 신청 봉사단체 회원 명부 - 단체소개서 - 봉사활동 수요조사서(기관/재가대상)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재가대상)	업무양식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