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우리 협의회 제1차 임시이사회의(2011. 8. 5)에서

의결된 협의회 인사규정을 따로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번호	규 정 명	공 포 일
제 58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2011. 8. 9

붙임  공포문 1부. 끝.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2011년   8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58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징계는 파면, 정직”을 “징계는 파면, 강등, 정직”으로 한다.

제4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강등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바로 하위 직급에 임용한다.

제4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 부터 위원회의 징계의결    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47조의 제목 “(징계의 양정)”을“(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으로 하고 제목외의   부분 중“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를“기타 정상을 참작아혀 별표 6의 징계기준 및 별표 6의1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    을 참작하여 별표 6의 징계기준 및 별표 6의1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정성 유지와 업무수행의 투명성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    운전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발전에 필수적인 사업 등을 기획 ․ 추진하거나,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       처리절차 ․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지역사회 또는 협의회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기획 ․ 추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을 기획 ․ 추진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7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    의 공적을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음주운전사전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      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및 광역단체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양정 감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