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제출자

가. 단체명 :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대표자 : 이 동 한)

나. 주  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 - 1(전화 702-3783~4)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기본조례’로서의 성격 불부합

1)‘기본조례’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철학과

기본이념이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복지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각

부문별(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지시책, 사회복지지표의 설정,

사회복지정책 및 계획수립의 절차와 과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원칙 등)실천전략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 금번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에 제시된 조문과 제도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으로‘기본조례’로서의 성격에 부합되지 못함.

나. 민간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 부재

1)‘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간 사회복지계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서‘기본조례’에 대한 민․관의 인식의 차를 확인

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이에 향후 ‘기본조례’제정과정에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상호협력 속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위와 같은 의견으로 금번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의‘도의회 제출 보류’를 요청하며, 좀 더 신중하고 여유있는 자세로 민간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에 조례제정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함.

아울러,‘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복지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전국최초의 ‘기본조례’제정으로  우근민 도정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금번 조례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공론화된‘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제정작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