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혁신하자!

대정부 요구사항

1. 줄세우기 경쟁(서열화 인센티브)을 폐지

평가를 이원화하라!

일 단계 최소서비스기준 통과 여부 평가

이 단계 전문적 사업 공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축제 같은 평가

2. 평가 제도 및 지표 구성에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

현장과 동떨어진 평가 제도와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 기획 및 지표 구성 과정부터 폭 넓은 실무자 참여 확대를 제도화

3.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마련

요구사항 및 세부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의 실행 로드맵을 다루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

서명

강경희 강근수 강나린 강동곤 강동호 강석진 강선옥 강성덕 강성옥 강소영 강수민(Su-min Kang) 강수진(soojin Kang) 강슬기 강원남 강위원 강윤신 강은영 강점숙 강정길 강종건 강주성(ju-Sung Kang) 강주연 강혜주(Hyejoo Kang) 강효주 경윤호 고기증 고상진 고석우 고유진 고은애 고한용 고한철 고현석 공태영 곽경인 곽호준 곽효정(Hyuojung Kwack) 국민수 권경동 권기용 권대익 권미영 권용현 권재환 권주영 권태용 권현수(Hyen Soo Kwon) 권현정 금동숙 기민지 김강식 김강원 김건분 김경섭 김경아 김경표 김계성 김국보 김근아 김기남 김기영 김기완 김기은(Ki-eun Kim) 김기정 김나린(Narin Kim) 김난미 김남수 김남용 김노을 김다예 김다희 김대근 김덕수 김동광(Dongkwang Kim) 김동인(Dongin Kim) 김동현 김득건 김라현 김만 김명환(Myung Hwan Kim) 김문재 김미선 김미순 김미애 김민경 김민석 김병규 김병희 김보람 김봉득 김상원 김상육 김상진 김상화 김상희 김석 김석호(Seokho Kim) 김선미 김설 김성애 김세진 김소연 김수경 김순희 김신기철 김연수 김연정(Yun Jung Kim) 김연화 김영권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석 김영습 김영신(Youngshin Kim) 김영애 김영은 김영화 김예리 김요셉(Joseph Kim) 김요한 김용길 김용희 김우람 김원한 김유기 김윤희 김은선 김은정 김은혁 김음강 김임협(Im Hyeop edwin Kim) 김일용 김일중 김재중 김재훈 김정기 김정언 김정연 김정은 김정자 김정환 김정희 김종원 김주미 김주표 김주희 김주희 김지선 김지순 김지연 김지운 김지은 김진국 김진용 김진우 김진의 김창범 김창원 김춘근 김춘희 김충현 김태웅 김태윤(태윤김) 김태현 김택중 김평화 김한솔 김행란(Haeng Lan Kim) 김향미 김현 김현미 김현우 김현웅 김현진 김형연 김현희 김혜경 김혜선(Hyesun Kim) 김혜진 김호성 김호일 김호진 김효진 김희정(Heejung Kim) 김희진 나동준 나윤경 나찬호 남궁준 남귀주 남석우 남선영 노명래 노범수 노수연 노영웅 노용식 노의진(eujin Noh) 노재옥 노지윤 노혜진 대령이 도상원 도현욱(Hyun-wook Doh) 류경수 류성원 류윤희(Yunhee Ryu) 류형진 명경화 모종이 문선희(Seon Hee Moon) 문성원 문인규(Ingyu Moon) 문정희 문학련 문홍빈 문화인(Moon Fine) 민신 민윤정 박건수 박건웅 박기석 박기영 박기영(Ki-young Back) 박남철 박미영 박보연 박상근(Sang-geun Park) 박상빈 박상용 박석란 박선영 박성숙 박성원 박성일 박성현 박성후 박소영 박순정 박승용 박승용 박영민 박영선 박우진 박의준 박일준 박재훈 박정미 박정아 박정환 박종규 박종민 박종진 박종혁(Jong Hyuck Park) 박준성 박지애 박지영 박진경 박진제 박진희 박춘기 박현태 박효민 반순미 반연희 방대욱 방숙정 배경진 배국본 배명수 배승룡 배승희 배인재 백경진 백상훈 백승완 백종규(Jong Paik) 백지훈 변두연 변미애(Mi-ae Byeon) 변지호 서가혜 서기준 서동희 서미연 서선자 서승학 서에스더(Esther Seo) 서연덕 서영협 서용상 서유미(Yumi Seo) 서재민 서재민 서재용 서지영 서지은 서진희 서향숙 서현석 서현지 서희원 석기성 설창준 성수진 성혜민 소정화 손석환 손용민 손현주 손희정 송미숙 송승규(Seung-gyu Song) 송아름 송영란 송원찬 송윤수 송의미 송인주 송재관 송재우 송종열 송준석(Song Jun-Seok) 송향숙 송해욱 신난이 신보경 신유식 신은정(Eun-jung Shin) 신지은 신창민 신창호 신천지 신철민 신해성 신현환 신혜선 신효근 심승진 심지영 심희주 안경순 안병모 안병용 안승찬 안정준 안채리 안태용 안헌주 양권철 양난희 양동훈 양민아(Mina Yang) 양복선 양성헌 양영희 양원석 양은영 엄미경 엄승재 엄준 여병철 오경 오경원 오나연 오동철 오미덕 오성균 오완석 오은석 오인비 오재록(Jaerok Oh) 오창성 오창식(ChangSik Oh) 오창열 오탁근 오현민 오희택 용명학 용호중 우정수 우정아 원용철 유가영 유경아 유경훈 유동철 유미애 유성훈 유수상 유순재 유승호 유영덕 유정경 유주연 유준용 유진희 유태인 윤귀선 윤도현 윤미령 윤분식(Bun-Sik Yoon) 윤사무엘 윤석영(Seok young Yoon) 윤석호 윤우정 은은정 이경림 이경희 이광수 이동석 이두진 이마리아 이미선 이미영 이미정 이미진(Mijin lee) 이미향 이민선 이민우 이민혜 이범열 이병철(ByeongCheol Lee) 이보라 이삼식 이상수 이상훈 이샛별 이성종 이세민 이세희 이순희 이승훈 이시내 이영균 이영옥 이요한 이유미 이윤복 이은경 이은영 이은주 이은지(Eunji Lee) 이의범 이인용 이재근 이재기 이재진 이재홍 이정일 이정희 이정희(jung Hee Lee) 이주상 이주연(Juyeon Lee) 이준민 이준학 이지연 이지영 이지완 이진수 이찬우 이창신 이춘섭 이태우 이택진 이현규 이현영(Hyeonyoung Lee) 이현정 이현주 이형남 이형석 이혜미 이혜민 이혜숙 이호석 이화정 이효연 이흔 임동민 임보라 임상옥 임윤영(YunYeong Im) 임정백 임정희 임지애 임채휘 임현정(Hyunjung Lim) 임형규 장길주(Kilju jang) 장민영 장성오(Sung-Oh Jang) 장수현(Su Hyun Jang) 장영숙 장윤정 장은주 장재임 장정현 장혜미 장효석 장효정 장희정 전미지(Miji Jeon) 전병연(Byeong Yeon Jeon) 전서희 전성배 전익형 전재일 전종수 전진호 전해진 전현수 전효민 정명섭 정병두 정병오 정선일 정성화 정소원 정수미 정수현 정수현 정순원 정아랑 정아영 정애진 정연천 정영규 정용원(Bryan Jeong) 정유성 정은중 정은희 정재훈 정주석 정주환 정지선 정지현 정진영 정춘진 정한슬 정혜진(Hye Jin Jeong) 정호영 정희정 조광연 조기순 조보라 조상현(Sang Hyun Cho) 조석영 조성대 조성증 조용욱 조용호 조윤산 조은별 조은영 조은진 조재원 조정희 조진아 조진현 조현진 조현호 조혜은 주성호 지경주 진성우 진재근 진창환 채성은 천화현 천희 최경규 최보희 최삼진 최선희(sunny Choi) 최성영 최송아 최수빈 최수진 최순재 최승희(Seoung Hee Choi) 최요한 최웅 최유민 최유성 최유식(Yushik Choi) 최윤형 최은정(Eun Jung Choi) 최은혜 최인철 최재성(재성최) 최재우 최정상 최정자  최정호 최종복 최중보 최진수 최현진 최희정(Heejung Sophia Choi) 태다미 표경흠 표주현 하설희 하정호 한문호 한미영 한민정 한보라 한상목 한수현 한승신 한승원 한우섭 한은혜 한정민 한해영(Haeyoung Han) 함형호 허기덕 허성제 허지영 허학범 현웅재 홍두나 홍석준 홍성우 홍인숙 홍정재(Jeong Jae Hong) 홍지향 홍진주(Jin Joo Hong) 황길자 황남일(Nam-il Hwang) 황명현 황보승 황상윤(SangYun Hwang) 황선업 황인선 황인숙 황인정 황차은 황현정 황혜정 황호진(Hojin Hwang) 황흥기

이상 644명 2012년 7월 24일 오전 7시 06분 현재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혁신하자!

경과 내용

6월 19일 :	페이스북을 통한 문제 제기

6월 20일 :	페이스북 상의 ‘평가를 혁신하자’ 그룹 개설

6월 25일 :	‘경쟁 대신 공생으로’ 기조 설정
평가 혁신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시작 : 구글독스 활용

6월 28일 :	‘A4 복지’ 동영상 제작 공유

7월 3일 :	복지 TV 내 [WBC 뉴스 / 사람과 이슈]  TV 인터뷰 녹화
(방영 7월 7일~7월 9일)

7월 4일 :	공생 평가 혁신을 위한 오프라인 서울 경기 모임

7월 6일 :	공생 평가 혁신을 위한 오프라인 부산 모임

7월 6일 :	웰페어뉴스 신문 기사화
[사회복지시설 평가, ‘점수’ 아닌 ‘품질’ 높여야 - 현장 사회복지사들 ‘평가를 바꿔보자’ 운동 추진]

7월 10일 :	경쟁 평가로 인한 현장 상황 (문제점 및 성찰. 대안) 온라인 모집

7월 11일 :	대정부 3대 요구사항 확정 및 서명 참여 확산

7월 12일 :	온라인 서명 인원 455명 돌파

7월 16일 :	공생 평가 혁신 릴레이 인터뷰 1탄 제작 및 공유 : 정병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생 평가 혁신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7월 17일 :	온라인 서명 인원 534명 돌파

7월 18일 :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주최 평가 좌담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관장회의 시 평가 혁신을 위한 활동 제안 및 평가혁신 공감대 형성
전북 지역 협회(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노인복지관협회, 전북사회복지관협회) 의사 타진 및 추후 일정 협의

7월 19일 :	공생 평가 혁신을 위한 오프라인 서울 경기 모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의 회의 참여 (추후 한사협의 의사 결정을 위한 참여)

7월 20일 :	부산 사회복지연대 주최 [멘붕 재건을 위한 100분 토론 첫 번째 : 평가의 재구성.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토론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사무국장) 만남 및 동참 제안
공생평가혁신 동영상 2탄 - [A4복지..그 이후] 제작 및 공유

7월 21일 :	온라인 서명 인원 600명 돌파

7월 25일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만남 및 동참 제안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혁신하자!

현 평가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초기 평가의 긍정적 기여점

- 초기 평가는 사회복지계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존재

- 사회복지시설의 최소 수준 이상으로 상향화하는 성과

- 사회복지시설의 활동을 수치화 계량화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제시

- 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긍정적인 면보다 부작용이 더 커지면서 평가 제도의 수정 필요성이 대두

2) 현 실태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 인정. 둘째 전문성 향상

- 평가가 줄세우기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서열화, 인센티브 지급

- 평가 시 현장 실천 중심이 아닌 서류 중심으로 평가 진행

- 평가인력을 평가 시기에만 모집, 교육하여 평가 실행

-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탁 심의, 시설장 재임용 활용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활용할 예정

3) 현 평가 제도의 문제점

○ 평가 결과가 생존과 직결되며 부작용 양산
- 현장은 평가 결과가 기관장 및 기관의 생존 및 지위에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
- 서열화한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에 노출되어 기관에 대한 평가도구로 활용

- 평가를 근거로 재위탁 심사에 영향을 주고 있음. 직접적 영향은 아니더라도 위탁 해지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상황

- 평가를 근거로 기관장 재임용의 근거로 활용. 따라서 기관장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평가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

- 더 나아가 보조금 차등 지급의 근거로까지 활용할 계획까지 거론되는 상황

- 위탁 법인이 바뀌는 경우 직원의 고용승계가 법적으로는 확보되어 있다 하나, 현실로는 자발적 퇴사의 형태로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결국 위탁의 변경은 직원의 고용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

- 평가는 그냥 평상시 하던대로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위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생존에 영향을 주는지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설명하는 관념적 개념에 가까움.

- 평가 결과가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면 현장은 우수 평가 결과를 받기 위해 수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

○ 클라이언트와 시민보다 평가를 우선시하는 현상

- 복지시설의 목적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보다 평가에 유리한 사업 중심으로 진행

- 특히 평가에 보여주기 유리한 계량화, 수치화가 쉬운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수치화 하기 어려운 사업은 도리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

- 평가가 있는 해에는 몇 개월 동안 평가 준비를 위한 서류 작업에만 매몰. 정작 사업은 최소로 진행하는 상황.

- 심지어 지역주민은 평가 준비로 바쁜 것을 보며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 지역주민이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평가가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할 수 없음.

○ 서류 실적 부풀리기를 방임 혹은 조장

- 전문성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미래 지향적인 지표가 사업 완료 후 평가 지표로 삽입, 결국 사업을 다 마친 상태에서 지표에 따라 미완의 내용을 서류로 꾸미는 경우가 발생

- 특히 직원의 평균 근무 연수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하지도 않았던 3년 전 사업에 대하여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

과거에 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직원 본인이 수행한 사업이 아니므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인지 소설을 쓰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서류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더 소요됨. 결국 과도한 서류 작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

- 서류 중심의 평가 특성 상 실적 부풀리기 및 서류 재작성이 서슴없이 이루어짐.

- 엄밀히 말하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방임, 조장하고 있음.

○ 평가 제도 및 지표 개발의 불합리

- 평가 제도 및 지표 개발 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음.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오직 ‘평가지표 공청회’ 하나로 운영되며, 이 또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 보다 발표한 지표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진행. 결국 현장 참여를 갖추었다는 요식행위에 가까움.

- 평가 결과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어떻게 개선하여 반영하였다는 발표 조차 없이 진행.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근거를 공청회 외에는 제시하지 못함.

- 평가 제도 및 지표 개발 시 현장의 요구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애초에 현장의 의견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

-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가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짐. 결국 평가로 측정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그럼에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하려 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로 진행

-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적정했는가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입은 측정하지 않은 채 얼마나 산출했는가만 측정하여 경쟁시킴. 투입 없이 산출만 높이라는 것은 결국 현장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소진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음.

- 최소서비스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또한 너무 많은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최소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전문성 유도를 위한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과도하게 근무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 평가일수(시간)이 불충분함. 3년치를 몇 시간 동안 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제도

○ 평가 위원에 대한 투입은 없으면서 과도하게 산출만 요구하는 불합리

- 독립된 평가위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평가 때에만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평가위원조차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름. 여타 인증제의 경우 상시 독립평가위원을 두고 전문성을 확보하나 현 복지시설평가는 전혀 이를 달성하지 못함.

-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한 상시 독립 평가위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임시 평가위원에게 과도하게 균일한 전문적 평가 결과를 요구하는 것임. 이 또한 투입은 없이 산출만 요구하는 불합리성을 가짐.

- 평가원의 평가위원 교육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가위원 또한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가 다름.

- 현장 평가 중에서도 지표가 계속 변동되면서 평가위원 조차 이에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

- 평가위원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발생.

- 평가위원으로서의 권위 의식 및 의사 소통 기술 부족으로 인해 갑과 을의 관계라는 의식을 형성하며 때론 심문(조사)받는 느낌을 가짐.

- 결국 평가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시 독립평가위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평가 제도의 문제임. 스스로 준비되지 못한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스스로 평가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자초.

○ 평가에 대한 공신력 추락

- 서류 중심의 평가로 평가 결과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

- 실천과 상관없이 서류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을 현장에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자부심도 없고 못 받았다 하더라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저항만 높아짐.

- 결국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무너진 상황
- 게다가 최우수 기관이라 해도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소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

지역 주민은 최우수 기관이라 해서 강한 신뢰를 보이지 않음.

○ 사회복지 인재의 이탈 현상

- 공신력이 없는 평가를 준비하면서도 기관 생존을 위해 과도하게 평가를 준

- 야근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몇 주 동안 새벽 4시까지 일하는 기관이 속출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평가 준비에 몰두하는 현상이 태반

- 서류 실적 부풀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 이는 현장 사회복지사의 소진 및 이직이 급격히 연결되는 상황

- 특히 역량 있는 인재가 사회복지계의 불합리한 평가를 지긋지긋해 하며 복지계를 떠나 다른 분야로 진출해 버림.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훌륭한 인재가 떠나고 훌륭한 인재가 떠나버리는 분야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무엇이 중요한 것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임.

○ 경쟁으로 인한 사업 공유 및 발전 저해

- 기관 간 경쟁 심화로 사업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을 공유하면 도리어 경쟁에서 밀려 기관의 순위가 밀릴 수 있음. 사업을 공유하는 것은 기관에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는 행위임.

- 좋은 사업이 공유되고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로 평가가 작용

- 사회는 상호 공유하며 서로 발전하는 공진화를 추구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도리어 공진화는 커녕 상호 공유하는 것에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

- 평가의 목적 중 하나인 전문성 향상에 평가가 도움이 되기보다 공유를 통해 복지계 전반의 발전을 저해.

4) 평가의 목적 달성 여부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인정 여부

본 목적에서 벗어나 평가를 위한 사업이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도리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현장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클라이언트와 사회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에서는 평가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코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없음.
게다가 내부 공신력을 잃은 상황에서 사회복지계가 사회를 상대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할 수도 없음.

결국 현 평가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맞지 않으며 실패하고 있는 상황.

○ 전문성 향상 여부
실천이 아닌 서류에만 집중하고 향상시키는데 몰두하고, 사업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사회복지의 유능한 인재가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 다른 분야로, 혹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향상은 도모할 수 없음.

평가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인재가 떠나는 경우 어떤 분야도 발전했다 할 수 없음.

결국 현 평가제도 상의 전문성 향상은 평가를 잘 받는 전문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정작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및 이를 통한 본래 목적인 클라이언트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전문성일 가능성이 높음.

5) 평가 혁신의 필요성

○ 현 평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평가를 도입한 목적 측면에서도 부작용을 방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 법률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를 방치하는 것.
서류 부풀리기를 근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것은 법률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또한 평가 준비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일하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현 상황은 언제든지 법률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

○ 사회복지전체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만 당사자가 아닌
평가를 주관하는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시설평가원,
평가 및 예산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또한 문제의 당사자임.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현 평가 제도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혁신하자!

대정부 세부 요구사항

1) 평가 이원화 - 서열화 인센티브 중심의 경쟁 중심 평가 폐지

○ 일 단계 : 최소기준평가(표준평가, 기본선평가 등)

- 공신력 있는 평가원 설립 및 훈련된 평가위원으로 엄격히 평가

상시독립기구 / 상시독립평가인력 / 현장 및 전문가 참여의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최소서비스기준’을 개정하되 최소기준으로 작성 (손실비용 절감)
- 유효성 중심 지표 개발 및 개선

- 최소기준 지표 작성 시 현장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확대

- 기준 통과 여부 평가 (서열 등급 폐지, 가부로만 평가, 평가 결과 재위탁 등 반영 금지)

- 평가 후 즉시 현장의 평가 만족도조사 및 제안제도 도입

- 미달 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책 및 이의 제기 및 재신청을 통한 상시 평가

○ 이 단계 : 전문적 사업 공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축제 같은 평가

- 평가의 개념을 수치화 서열화로 등치시키는 협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동료간 평가(Peer review)’, ‘강점 공유 평가’ 등의 개념을 적극 도입

- 기관별 우수 사업을 선정 (사업의 전문성, 우수성 및 대국민 재가 획득성 등)

-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여하는 사업 공유 축제 형식

- 현장 및 주민의 참여로 인해 우수 사업의 진실성 및 투명성 확보
- 직능단체 주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축제 및 대국민 홍보(언론 홍보, 자료 발간 등)를 통한 사회적 인정 확보

- 인센티브 폐지 후 예산 투입

2. 평가 제도 및 지표 구성에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

- 직능협회에 더하여 폭넓은 현장 실무자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

- 평가 제도 및 지표 구성 시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현장 간접 참여 방식의 제도화 (ex 델파이 기법의 제도화, 독립평가인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서비스 관점 등)

3.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마련

- 요구사항 및 세부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의 실행 로드맵을 다루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

- 현 평가 제도 뿐 아니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제도까지 포괄적으로 상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 평가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