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1 - 67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제2조)

나.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안 제3조)

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임원, 임원의 직무(안 제5조 ∼ 제6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안 제7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2813,  FAX 064-710-2819

- E-mail : ju2216@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1. 6. 11.～ 2021. 6. 21.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4.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지원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

6.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보급

7. 사회보장 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8.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관리 및 사회서비스의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지원

9.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면,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사회서비스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검사·보고)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 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