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2080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협의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공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협의결과

ㅇ 공개기간 : 2021. 6. 21. ~ 2021. 7. 6.(15일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협의결과 1부.  끝.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협의결과

1		설립개요

ㅇ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보건복지부 소관 공익법인)

ㅇ 본부조직(‘21년): 1본부 4팀 20명

ㅇ 기본재산: 7억원(출연금, 도비 100%)

ㅇ 주요사업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탁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치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사업 지원

-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등

2		그 동안 추진 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방침 결정 : ’19. 7월

ㅇ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 ’19. 8~12월

ㅇ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1차 협의 : ’19. 11월

ㅇ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1. 2. 5.

ㅇ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 선정 : ’21. 5. 10.

ㅇ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2차 협의 완료 : ’21. 6. 8.

3		협의결과 등 공개내용

□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내용

ㅇ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 공개기간: 2019. 12. 26. ~ 2020. 1. 10. (15일간)

- 공개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 공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용역결과 공개

ㅇ 공개결과: 의견제출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반영내용

ㅇ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 일    시: 2021. 2. 5.(금) 14:00

- 참 석 자: 위원 7명

- 심의안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전원찬성)

- 요청사항

①  행정안전부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제출 시 위원 지적 및 건의사항 적극 반영(보완)

②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제출

ㅇ 요청사항 반영내용

- 위원 지적 및 건의한 사항(민간협의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반영   ‧ 민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21.2.18.

‧ 사회복지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4회(’21.3.3, 3.8, 3.16, 3.19)

-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제출

□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및 반영 내용

ㅇ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조직의 기능과 역할관련

- 조직의 구조 관련

- 비용편익 분석 관련

ㅇ 반영내용

□ (보완요청사항) 조직의 기능과 역할 관련

①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목적인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집행‧교육‧연계 등 본래의 기능에 집중하고, 연구기능은 외부 전문기관인 제주연구원과 역할, 유기적 협조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② 사회서비스원은 신설 조직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기능 발굴‧보완 필요

③ 민간부분과 기능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④ 신규사업비와 기존의 위탁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신규사업비의 근거와 출처를 명확히 제시할 것

① 제주의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타시도의 복지재단과 같은 조직은 없음. 현재 제주연구원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비스원의 기능 강화와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통합․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회서비스원 설립․초기사업기(2021~2022년)에는 서비스 집행기능에 중점을 두어 운영토록 하고, 성숙․안정기(2023년~) 단계에 본부 조직과 인력을 확대 추진하면서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행정적․제도적 가능성에 대한 방안 검토 후 통합․운영을 추진할 계획임.

②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민간부분과 차별화된 기능을 추가 수행해 나갈 계획임.

③ 도민의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임

④ 신규사업비는 종합재가센터 설치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비이며, 기존의 위탁사업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민관협력사업,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임. 신규사업인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는 전액 국비 지원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비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업비 산정 및 반영할 계획임.

□ (보완요청사항) 조직의 구조 관련

① 사회서비스원 조직의 경우, 출범 초기와 안정기간에 큰 차이가 있어, 기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기능 변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② 인건비 산정이 모호하므로 정확하게 재산정하여 B/C분석 및 출연금 규모에 반영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초기사업기(2021~2022년)에는 국공립시설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돌봄서비스 지원, 민관협력사업, 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 등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고, 성숙․안정기(2023년~) 단계에 신규 사회서비스사업 발굴 및 제공기관 확대 운영 등을 통한 조직 및 인력구조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②  사회서비스원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출연금 규모에 반영해 나가겠음.

□ (보완요청사항) 비용편익 분석 관련

① 인건비‧총비용 등 계산 값이 일부 부정확하고, 편익추정 근거 논리가 빈약함. 실질적 현금흐름에 의한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비용편익비 재계산 필요

① 연도별 운영예산 및 연도별‧직급별 인건비 계획에 반영된 인건비를  재산정하고 간접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을 재계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