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회복지 아젠다

2014.  4

2014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총    괄    표

아젠다 명	세부아젠다	비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비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준수
	○ 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단가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일반기업 수준 확대 적용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 특보 및 개방형 직위 신설
	○ 복지관련 부서 복지직사무관 배치 비율 50% 이상 확대
	○ 공공복지관련부서 분리 및 독립화
도민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민간복지전달체계 혁신적 개편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도민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확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인권상담센터 설치
사회복지사 전문연수 및 자격수당 지급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 사회복지사 전문 연수 시행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비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 제안배경

◌ 민선5기 제주도정은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지난 해부터 추진하면서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도내 82개 시설) 종사자에 한해서만 보수개선을 추진, 국고지원을 받는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외함.

◌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위화감 조성 및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임금과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여성복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임금가이드라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분권교부세 시설에만

보수개선을 추진하면서 더욱 격차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이 분권교부세 지원시설이나 국고지원시설 구분없이 동등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여성복지시설이나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이들 종사자에 대한 보수개선은 차별없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인식하에 꾸준히 처우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사회복지시설(분권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으로까지 인상된 상태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사 보수 현실화를 하면서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는 시설   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비 분권 시설의 경우 제외시켰음. 분권시설 종사자의 경우 급여체계와 호봉체계를 갖추어 보수가 꾸준히 인상된 반면, 비분권시설 종사자의 경우 급여체계와 호봉체계가 아예 없고 전체 운영비에서 시설별로 알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소진이 발생되고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분권시설과 비분권 시설의 차이가 없으며, 지역사회복지 시설의 기능과 역할 또한 차이가 없고, 업무역량이나 업무하중 역시 차이가 없음. 그럼에도 비분권 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분권교부시설의 60% 수준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630,000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상태임.

◌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지역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간에 보수가 이원화되고 그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불합리한 상황이며 비 분권 시설의 종사자의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

◌ 사회복지 영역의 보수체계 이원화에 따른 차별적 대우 현황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에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처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장급, 생활복지사는 선임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제시함.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천원)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호봉	2,373	2,111	1,876	1,797	1,624
2호봉	2,417	2,159	1,905	1,851	1,660
3호봉	2,466	2,208	1,955	1,907	1,713

▪ 현재 제주도내 70개 지역아동센터 급여수준

(단위: 천원)

시설장	생활복지사 1	생활복지사 2	비 고
1,300	1,300	1,200	종사자 3인 센터
70명	70명	15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70개소 예산 산출

(단위:천원)

현재급여	개선급여 (분권시설기준)	급여차액	계
시 설 장	복지관부장기준	급여차액
1,300	2,111	811 × 70인 × 12월 = 681,240	681,240
생활복지사 1	선임사회복지사	급여차액
1,300	1,797	497 × 70인 × 12월 = 417,480	417,480
생활복지사 2	사회복지사	급여차액
1,200	1,624	424 × 15인 × 12월 = 76,320	76,320
계			1,175,040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의 헌신에 기대어 운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사자를 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함. 더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이직과 빠른 소진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차원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제안

○ 비 분권시설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요청

- 비 분권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 급여를 분권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요청

- 비 분권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 호봉을 분권시설의 기준으로 호봉제도 실시 요청

- 비 분권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 급여를 현제 전체운영비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정하여 비 분권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 급여와 동일한 액수를 보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만약 인건비 항목이 불가능 하다면 운영비보조금에 급여 보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준수

▣ 제안배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는 개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애인, 아동 등의 분야에서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종사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종사자 부족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실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소진현상 발생 등으로 이직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복리를 제한하고 있기도 함.

◌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인원을 최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를 준수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현황(2014년도 3월 말 기준)

- 근로사업장 : 3개소  /  - 보호작업장 : 6개소

- 9개시설 근로장애인 수 : 231명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수 : 시설별 2-3명 부족. 전체적으로 24명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자체 생산품판매, 배달, 아이템 및 신규사업 개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로 종사자들의 소진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형개편 이후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침에 따른 근로장애인 기준임금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 시설의 생산성 및 매출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생산활동 외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보호, 직업적응훈련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든 상황이며 최선을 다해 이루어진 직업재활의 성과마저도 계속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 도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도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정원보다 시설별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여러 분야에서 종사자 배치기준에 부족한 인력이 배치되어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음.

▣ 정책 제안

○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충원

- 각 시설별 종사자 배치 현황을 파악하여 배치기준에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종사자 배치 확대

- 또한 시설 특성에 따라 추가인력 배치 필요함. 이는 종사자 교육, 법정휴가, 연수 등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소진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실제로 도내 모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단가 지원

▣ 제안배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원은 거주시설의 경우 월 40시간, 이용시설의 경우 월 12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직급별 일률적인 지원 단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 시간   단가의 45%수준밖에 안 되고 있음.

◌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은 시설(법인)들이 자부담으로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단가로만 지급하고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 큰 사회 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현행 지원 단가는 직급별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이어서 직급별 호봉이 높을수록 단가의 차이는 더욱 심각함. 이에 따라 시간외 수당 지원 단가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단가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수체계에서는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 됨.

▣ 현황 및 문제점

◌ 법정 시간외 근무수당(휴일, 야간포함) 예산지원 현황

- 현행 7급(3호) 시간당 6,726원 → 법정 단가 7급(3호) 시간당 11,755원

현행 5급(3호) 시간당 7,461원 → 법정 단가 5급(3호) 시간당 13,058원

현행 4급(3호) 시간당 7,828원 → 법정 단가 4급(3호) 시간당 13,523원

◌ 사회복지시설(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2014년)

-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

․ 이용시설 : 지원 상한 : 월 12시간(시설장 제외)

․ 생활시설  * 시설 유형별로 지원 상한을 정하여 지원

〈시간당 지원단가 - 개정 2014. 2. 18〉

구 분	시설장	사 무 국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시간외 (시간당)	11,591 (미지원)	9,886	8,930	8,563	8,195	7,828	7,461	7,093	6,726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법인) 부담으로 지급

* 2014년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 준용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 (연봉제 시행시설 제외)

-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1.5  * 5인 미만 시설 :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

◌ 시간외 수당 지원단가가 낮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시설의 장이 민형사상

(임금체불) 책임이 있어 시간외 근로수당에 따른 예산 지원 단가 조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정책 제안

◌ 법정 시간외 근무수당(휴일, 야간포함) 근로기준법 적용 단가로 예산지원 현황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일반기업 수준 확대 적용

▣ 제안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전국 최초 도 자체 특수시책(지침)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한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영세사업체와 노동부 지원을 받는 표준사업장 또한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공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원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함.

▣ 현황 및 근거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기준

-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한

업체로서 1개 사업체당 40명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50만원까지 분기별 지원.

구 분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여 성	50만원	40만원	30만원
남 성	40만원	30만원	20만원

◌ 2104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 현황

- 총예산 : 1,950,000천원(제주시 1,700,000천원, 서귀포시 25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현황

( 2014, 3, 31 기준, 단위:천원)

시설명	장애인수(명)		근 로 장애인	소요예산	비고
	정원	현원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40	31	12	28,800
엘린	50	40	40	96,000
춘강장애인근로센터	50	60	50	96,000	40명기준
길직업재활센터	40	33	13	31,200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	31	21	50,400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30	28	15	36,000
에코소랑	40	37	30	72,000
평화의마을	40	29	23	55,200
일배움터	40	37	27	64,800
합 계	360	326	231	530,400

▣ 정책 제안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일반기업 수준  지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장려금 지원기준 중 장애3~6급(남성)기준 20만원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 특보 및 개방형 직위 신설

▣ 제안배경

◌ 사회복지 예산 7,000여억원, 사회복지시설 계속 증가, 종사자 5,000여명 시대 및 사회복지사 1만명 시대 돌입.

◌ 사회복지 욕구 증가 및 대상자 확대로 행정 중심축이 사회복지로 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행정 및 일반행정은 기존 공무원(비전문가) 중심 관행 여전.

◌ 이에 따라 제주도정 및 시정의 사회복지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특히 민․관 협치의 중심축으로 도지사 직속 사회복지 특보는 물론 사회복지 행정과 민간, 그리고 대상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 개방형 공모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폐쇄적인 공직사회 개선 및 민․관의 소통과 복지행정의 전문성 증대,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낭비와 서비스 중복 및 누락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 특보 및 개방형 직위 신설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도지사 특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회복지 특보는 없었음. 여성특보, 경제특보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수준이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 및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국장 등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2013년 10월 공공보건정책관(개방형 직윈) 공모

- 충청북도 2010년 보건복지국장 개방형 공모 – 결국 37년 공무원 경력 여성인사 채용

충청북도 2012년 개방형직위 여성정책관 전국 공모

- 2011년 전남 복지여성국장 공모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공개모집

▣ 정책 제안

1) 도지사 직속 사회복지 특보 신설

2) 도청 및 양 행정시 복지기획 또는 실행 부서장(과장급) 개방형 직위 공모

□ 복지관련 부서 복지직사무관 배치 비율 50% 이상 확대

▣ 제안 배경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점차 확대 배치되고 있으나, 중간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발굴, 기획, 추진, 평가 등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예산낭비, 서비스중복, 누락 등으로 인해 예산대비 복지만족도는 정체.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제주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2014.4월현재)
근무지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명)	187	4	26	72	50	33
제주도청	13	2	3	6	-	-
도의회	1	-	-	1	-	-
감사위원회	1	-	1	-	-	-
제주시	106	1	14	41	33	17
서귀포시	66	1	8	24	17	16

○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행정시와 읍면동은 기피부서, 도본청은 선호부서

- 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대비 행정시의 중간관리자(사무관) 배치의 비대칭 심화로 승진에 대한 기회가 낮음

행정시와 읍면동은 복지업무 깔대기식 전달과 신규인원을 충원하더라도 기존 행정인력 등을 빼는 풍선효과로 인해 업무의 부담은 변동없음

○ 중간관리자급(사무관)의 점진적 배치가 아닌 조속한 배치 필요

※ 복지관련 부서 5급(사무관)이상 배치 현황

구 분	계		국장		과장 (읍면동장)		담당(사무관)
	복지	행정	복지	행정	복지	행정	복지	행정
계(명)	4	67	0	3	2	51	2	9
제주특별자치도	2	15	0	1(3급)	0	3(4급)	2(5급)	9(5급)
제주시	1	5	0	1(4급)	1(5급)	3(5급)	-	-
서귀포시	1	4	0	1(4급)	1(5급)	2(5급)	-	-
읍면동	0	43	-	-	0	43	-	-

◌ 도 전체 복지관련 부서(읍면동장포함) 사무관 직급이상 총 71명 중 현재 복지직 4명으로 대비 5.63%, 확대배치 필요 (본청 50%이상, 읍면동장 30%이상)

◌ 도 전체적으로 복지관련 부서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1명을 비롯한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장 등 3명은 모두 행정직 배치, 복지사무관 출신 4급 승진자 2명은 타부서에 배치.

◌ 제주시의 경우, 주민복지과장,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여성복지과장 4명중 기초생활보장과장 1명(25%)만 복지사무관으로 배치.

◌ 서귀포시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장 3명중 1명 복지사무관(33%) 배치.

◌ 읍·면·동장의 경우는 복지사무관은 전무한 실정임.

▣ 정책 제안

○ 도 전체 복지관련 부서 사무관 직급의 50% 이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 읍면동장 30% 이상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진 배치

□ 공공복지관련부서 분리 및 독립화

▣ 제안 배경

◌ 현행 도 복지청소년과는 복지기획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복지기획업무 및 청소년복지업무가 소홀할 우려가 있는 조직임. 따라서 복지기획업무를 강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분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는 성격이 엄연히 다름. 보건복지부도 직제가 노인정책관과 장애인정책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산하부서로 노인복지는 요양보험제도 및 운영과 등이 있고, 장애인복지는 권익지원, 자립기반과가 있는 등 역점사업이 상이함.

◌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10개의 시·도가 독립 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하여 직제를 운영하는 시·도도 있음.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 위상을 높이고 상징적 의미를 논하기 전에 실효적, 체감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장애인전담부서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도 전체적인 복지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청소년과의 복지기획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새로운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청소년업무는 관심 소홀로 청소년복지 예산 및 지원이 미약한 실정임.

◌ 지난 해 말 기준 도내 어르신 수는 7만9,30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2012년 말 기준) 7만5,925명(13.01%) 보다 3,380명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도내 읍면 지역은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음.

◌ 도내 장애인 수 역시 지난 해 말 기준 3만2,673명으로 도 전체 인구대비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8명이 증가함. 또한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특성이 달라 이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현재 도나 행정시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타 시도에서는 복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서비스 확대에 따라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남, 경남 등

7개 시도에 이름.

▣ 정책 제안

◌ 도 본청 복지청소년과를 복지정책과 또는 복지기획과로 분리하여 전문가 배치를 통한 복지기획업무 강화.

◌ 도 본청 및 행정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분리(독립) 운영하고 부서장 역시 노인․장애인복지 전문가 배치

도민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민간복지전달체계 혁신적 개편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제안배경

◌ 정부는 지난 해 9월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자체별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 조정 및 관리,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민관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민관협력 모델 단계적 확산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임.

◌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

◌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0년 사회복지 7대 아젠다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적 개편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접근성을 증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민복지 만족도 제고 및 복지체감지수 향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중요한 사항임.

◌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의 누수를 막고, 실질적으로 도민 및 복지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미흡.

- 민간 사회복지기관 설치가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설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정지역 집중화 또는 난립화 발생.

◌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소규모화로 서비스 대상자 누락 발생.

-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 미흡

◌ 농어촌지역 및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도시지역 중심의 사회복지기관 설치․운영으로 농어촌지역 및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미흡 또는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음.

◌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협력 부재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발생.

-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나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문제점으로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 미흡. 이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발생.

◌ 민간 사회복지기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부족.

- 민간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연수 등의 기회 부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미흡.

▣ 정책제안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주형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난립화되어 있는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집중 진단을 통하여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전달주체)의 일대 개편

◌ 민․관 파트너쉽의 제도적 정착

◌ 민간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 도민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안배경

◌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지역 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어르신 등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기관리능력의 부족, 사회성의 부족, 스트레스에 취약 등의 질환적 요인과 가족지지체계의 부족,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많으나 이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재발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이나 시설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음.

▣ 현황 및 근거

◌ 2012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검사비, 치료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 추진 근거 마련하고 있음.

◌ 현행 도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제주시․서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7명의 상근인력이 지역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무지개마을(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며 치료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입소인원 197명이 생활하고 있음.

◌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 입소자를 대상으로 6-7년 넘게 재활훈련을 거쳐 자립 퇴소(자립금 마련, 직업재활)하지만, 지역사회나 가족지지체계가 미미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힘들어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재입소, 또는 방임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 2004년부터 현재 40명 내외 자립퇴소자 중 현재 안정적인 가정생활자는 10명 정도 뿐임.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를 보호하며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또한 자립퇴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정착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정책제안

◌ 도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 도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

-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실질환자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정신질환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직업능력평가·직업

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

※ 2012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제안배경

◌ 지난 해 말 기준 도내 복지 관련 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1,187명, 어르신 7만9,305명, 장애인 3만2,673명, 가정위탁아동 345명, 저소득 한 부모가족 9,791명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증가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이들 복지관련 대상자들은 또한 대부분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여성폭력 피해 여성 등이 막대한 주거비 등으로 자립․자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구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영구(또는 국민) 임대주택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을 확대고자 하는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도내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입주 현황

단지명	유형	총 세대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한부모
제주아라	영구임대	696	415	7	7
서귀포동홍3	영구임대	400	224	3	2

◌ 이처럼 도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부분 저소득층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영구성 때문에 신규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LH공사와 제주개발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임.

◌ 지난 2월 20일, 제주시가 동지역과 애월읍지역 315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요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323가구가 신청했으며, 특히 1-2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1형(40㎡이하)에 응모한 가구가 모집호수보다 초과 신청하는 등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 및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어린이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빈곤 가정 아동 수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29만명에 있으며, 지하에 거주하는 아동만도 23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도내에서도 아라복지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 주거복지상담사를 두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어린이 주거복지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제안

◌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도 연동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확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제안배경

◌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해 초에는 과다한 격무 등으로 자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및 복리후생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음.

◌ 사회복지 업무는 공공기관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각종 폭력이 공공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를 위한 안전대책 및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안전대책 마련 및 추진에 상응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를 위한 안전대책 및 복리후생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1) 민간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폭력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12년 7월,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 피해 등에 대한 사전예방사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결과, 클라이언트와의 상담공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하지 않다 27.7%,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위험노출 여부에 대해서는 노출되어 있다가 21.1%,  상담 시 신변위험을 느끼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36.8%, 언어적 폭력경험에 대해서는 53.9%가 경험하고 있으며, 종사자 안전규칙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30.3%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수당이 보장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16.8%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나타남.

◌ 위험요소에 대해서 대부분 언어적 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과 신체접촉 또는 음담패설 등 성적폭력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구체적인 사례내용을 보면, 종사자 면상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경우, 수시로 몸을 만지고 음흉하게 웃거나, 성적관계를 수시로 요구하는 사례, 그리고 심지어 목을 조이는 행위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위험수당 지급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위험수당 : 월 10만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제외

◌ 노숙인 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원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 월 10만원

3) 여성복지(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시설 종사자 위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 지급 제외.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로부터의 각종 위협 및 폭력

4) 아동학대․노인학대 시설 종사자 위험 노출. 위험수당 지급 제외

→ 아동․노인 등 폭력 가해자(대부분 가족)로부터의 각종 위협 및 폭력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 신변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폭력행위자 고발을 위한 상담 녹취 등 실시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및 조례」가 지난 해 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미 편성 등 행정 지원 뒷받침 부족 및 관심 부족

▣ 정책 제안

1.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 노출 현황 파악

- 장애인․노숙인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확보

2.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지원 및 녹취 가능장비 설치

-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및 상담장소 의무적 설치

3.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인권상담센터 설치

▣ 제안배경

◌ 지난 해 11월,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사회복지에도 나타나고 있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대한 대한 예방대책을 질문한 적이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온갖 협박과 폭언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해 초에는 과중한 업무로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종사자들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오히려 종사자 자신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인권센터 설치 운영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 및 지자체 지원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관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강조되면서 사회복지계에도 블랙컨슈머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에서는 낙상이나 부딪침 등에 의한 상처를 ‘학대’라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아를 교육시키거나 재활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인권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금품 요구는 없지만, 폭언과 협박, 폭력 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임.

◌ 학대나 인권 침해, 횡령 등이 사실이라면 당연 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학대나 인권 침해, 횡령이 아니라고 판정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사회복지기관들은 자신의 기관이나 사회복지 이미지 때문에 소비재기업처럼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해도 막무가내식 주장이나 불만제기 등에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라는 이유로 참고 있다고 함. 마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이들은 자기네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음.

▣ 정책 제안

◌ 민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가칭)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인권센터 설치 운영

사회복지사 전문 연수 및 자격수당 지급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 제안배경

◌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임금과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사회복지사의 잦은 교체는 전문성의 저하와 서비스의 일관성 및 지속성의 결여로 이어져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기진작 및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별도의 수당 지급 필요.

◌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사 수 : 2012년 기준 2,022명.

※ (2012년 제주도내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정보센터 사회복지사 취업현황조사 참조)

◌ 전국 시도 중 사회복지사 수당 지급 현황

1) 대전시 특별수당 :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 20,000원 차등 지원

구분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미소지자
1년미만	120,000원	100,000원
3년미만	140,000원	120,000원
5년미만	160,000원	140,000원
5년이상	180,000원

2) 울산시 특별수당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월 4만원 지급

- 자격수당 : 4만원/월(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 처우개선수당 : 15만원/월(관리인) /  - 생활재활교사야근근무수당 : 6만원/월

3) 경상북도 특별수당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월 4만원 지급

- 자격수당 : 4만원/월, 장려수당 : 10만원/월  ※ 시설장, 사무국장 직책수당 지급:10만원/5만원

4) 통합창원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 월 1만원 지급.

- 경상남도 종사자 수당 : 월 20만원 지원

▣ 정책 제안

◌ 사회복지사 복지수당 지급 : 월 5만원

- 2,022명×50,000원×12월=1,213,2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 개정하여 복지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 전문 연수 시행

▣ 제안배경

◌ 사회복지사들은 힐링 및 국내외 연수에 대한 제한적인 기회 속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대부분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기회마저 포기하기도 하는 상황임.

◌ 사회복지 종사 5년, 10년 되어도 제대로 된 해외연수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푸념은 이러한데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비례하여 대다수 사회복지사들은 국내외 힐링 및 연수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계 해외연수 현황

◌ 2001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삼성복지재단 후원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추진

-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지원 누적인원 1,000명 넘어

→ 매년 80명 가까이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원받아 연수를 떠나지만 사전 철저한 기획과 준비, 그리고 면접을 통하여 선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사회복지사가 선정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함.

◌ 제주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중단

- 공동모금회에서는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담당자를 해외연수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지난 2008년 중단됨.

◌ 자체 법인 및 시설 추진

- 규모가 큰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부정기적인 힐링 겸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 사회복지사협회 국내외 연수 사업 중단

- 제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국내 사회복지시설 순례 및 해외연수사업(2회 실시)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됨.

※ 올해 의용소방대원들은 35,000천원 예산 지원받아 해외연수 실시할 예정임.

2) 사회복지사 ‘쉼’ 불가능한 상태

◌ 사회복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법령 등에서 정한 다양한 근로자 복지혜택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임.

- 부당해고의 위험, 야간․연장․휴일근무 다반사, 연가보상금 미지급(그렇다고 연가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육아휴직 실시 어려움 등

◌ 201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 분	전체 시설수	시간외 미지급		연가수당 미지급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도 지원	16	5	31.3	11	57.9
제주시 지원	132	26	19.7	94	71.2

◌ 이처럼 법령 상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 인력 부족 및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임.

▣ 정책 제안

1. 정기적인 사회복지사 국내외 해외 연수 – 매년 20명 정도 현장 사회복지사 대상 실시

◌ 힐링과 전문연수를 병행한 해외연수 추진

2. 해외 사회복지관련 기관 사회복지사 교환제도 추진

◌ 일본, 대만, 미국 등 외국의 사회복지기관과 교류를 통한 사회복지사 교환제도 추진

◌ 10년 이상 현장 사회복지사(국장급 이하) 대상 현지 제도 및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습득하면서 ‘쉼’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 1년 단위 교환연수.

3. 사회복지 대체인력 활성화 및 종사자 확충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 대체인력 활성화 시급.

- 사회복지 현장 이직자 또는 새내기 사회복지사 대상 교육 강화를 통한 인력 확보

◌ 또한 단기간의 쉼을 위하여 연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사자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