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회복지 아젠다에 대한 답변서

(새누리당 원 희 룡 후보)

1.사회복지시설 운영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①비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②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준수

③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단가 지원

④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일반기업수준 확대 적용

<답변>

○지난 21일, 비전선포식과 함께 정책공약 발표를 하였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음을 말씀드림

○앞으로 제가 도정을 맡는다면 사회복지시설과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해 나가겠음

2.공공복지 전문성강화

①사회복지특보 및 개방형직위 신설     ②복지직 사무관 배치비율 50%이상 확대

③공공복지 관련부서 분리 및 독립화

<답변>

○공공복지행정 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또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조직도 개편, 보강 또는 통폐합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및 이에 따른 인력배치시 충분한 검토를 할 계획임.

3.도민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①민간복지전달체계 혁신적 개편                   ②도민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③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답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일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음.

○업무 프로세스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인력과 예산의 배분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젠다로 제안한 정신건강지원조례 제정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임

4.사회복지종사자 인권확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②사회복지사 등 조사자 인권상담센터 설치

<답변>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상자 또는 대상자 가족으로부터 폭력, 폭행에 노출

되어 있음을 많이 듣고 있음.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현장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5.사회복지사 전문연수 및 자격수당 지급

①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②사회복지사 전문연수 시행

<답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수당 문제와 국내외 연수 등의 사업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