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5-55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장려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기부식품 제공원칙(안 제6조)

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안 제7조)

다. 식품기부 협조요청(안 제8조)

라. 재정적 지원(안 제9조)

마. 실태조사 실시,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위탁(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 전화 및 전송: (064) 741 - 1962  Fax (064) 741 - 2039

• E - mail : hong8450@daum.net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기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홍기철

1. 제안이유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장려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기부식품 제공원칙(안 제6조)

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안 제7조)

다. 식품기부 협조요청(안 제8조)

라. 재정적 지원(안 제9조)

마. 실태조사 실시,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위탁(안 제10조,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첨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다.

2.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가족구성원 수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식품기부 협조요청)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부식품제공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도내 기부식품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관한 홍보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하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