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배경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위상 정립과 사업지침에 따른 관리센터 운영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 도모

○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내실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관리센터 지정신청시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본부 보고서’ 등 업무 서식 마련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심 증가로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유형 확대 방안 마련

○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한시적 봉사시간 인정기준 마련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60호)

□ 추진경과

○ 2003. 9월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안내 제정(보건복지부 발행)

○ 2008. 1월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안내 개정(보건복지부 복지자원팀 발행)

○ 2009. 2월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안내 개정(보건복지부 민간복지과 발행)

○ 2010. 3월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안내 개정(보건복지부 발행)

○ 2019. 6월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보건복지부 발행)

○ 2020. 6월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보건복지부 발행)

○ 2021. 2~7월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 TF 회의(5회)

- 중앙관리본부 및 시·도 인증관리사업 담당자 6인 TF 구성‧운영

- 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본부 대상 의견수렴

○ 2021. 5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봉사실적 인정방안 검토 회의(2회)

□ 향후계획

○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제작(2,000부) 및 17개 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에 배포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 알림정보 > 자료실에 PDF 파일 게시

○ 17개 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에서 ‘인증관리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진행 시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에 대해 필수 교육으로 의무화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개정사항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반영 조치

참고		주요 개정내용

ㅇ 사업지침(관리규정,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구분

현행

개정안

제6조 (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ㆍ② 제1항 각호중 해당 사업장을 관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의거 관할 시·도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업무서식 신설로 사업 관리 강화)

ㆍ② 제1항 각호중 해당 사업장을 관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신청서’ 및 제1-2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계획서’에 의거 관할 시·도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ㆍ① 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시근로 형태의 신청기관의 장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격 기준 명시)

ㆍ① 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시근로 형태의 신청기관의 장1)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자

제9조

(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ㆍ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자원봉사활동일지(별표2 참조)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즉시 등록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반드시 15일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처간 자원봉사 활동인증기준 공통 적용)

ㆍ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자원봉사활동일지(별표2 참조)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모니터링)

ㆍ① 중앙관리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기타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ㆍ②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여 사업 관리 강화)

ㆍ① 중앙관리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기타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ㆍ②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ㆍ<신설>

ㆍ④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60개월), 제1항 제2호 해당하는 경우 2년(24개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3회이상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영구 제외한다.

ㆍ<신설>

(관리센터 관리 강화)

ㆍ① 제8호 종교적, 정치적, 영리적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운영하였거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ㆍ④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60개월), 제1항 제2호 해당하는 경우 2년(24개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3회이상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영구 제외한다.

ㆍ⑤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인증요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증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관리센터는 인증요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그 기능을 제한한다.

제17조

(보고)

ㆍ① 시·도관리본부는, 매연도별 관할 사업지역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서식 신설로 사업 관리 강화)

ㆍ① 시·도관리본부는, 매연도별 관할 사업지역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적인정기준가이드라인

ㆍ‘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시간인정기준 신설 및 개정)

ㆍ<신설>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 봉사시간 인정(1회당 4시간)

ㆍ<개정> 물품 및 현금기부 : 기준 강화

-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재료를 봉사자가 구매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봉사실적으로 인정 불가

ㆍ<삭제> 온라인 돌봄 봉사활동

: 비대면 봉사활동 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삭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

활동내용	인정 방식 및 기준	증 빙
마스크 제작	일일 최대 4시간 이내 시간인증 <마스크 5개 1시간 인정>	실적등록 전 활동일지 본인 서명
도시락(밑반찬 등) 조리 및 배달	일일 최대 2시간 이내 시간인증 <조리(1시간) 및 배달(1시간 이내 인정>	증빙사진(조리·배달) 및 본인 서명 활동일지 제출
안부전화	월 1시간 이내 시간인증 <주 2회이상 연락>	통화내역 캡쳐 및 안부전화일지 제출 필수

(부처간 비대면 봉사활동 인증기준 공통 적용)

ㆍ<전면개정>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유형 확대 및 봉사시간 적용 절차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