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건설외 분야)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매뉴얼
0.5

2024. 04.

50인 미만 기업(건설외 분야)

중대재해 예방 기본 매뉴얼

당부사항

□ 본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24. 1. 27.)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 내 5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건설업 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매뉴얼은 일부 표준화된 사례만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무 매뉴얼 마련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특히,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집중 관리하고 근로자 교육, 비상시 대비 훈련 등 체계적인 안전 보건 활동을 꾸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CONTENTS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1

1. 법의 목적

2. 중대재해의 정의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4. 처벌규정(제재규정)

5.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6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구성

3.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4. 법령 이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6. 종사자 의견청취 및 참여절차 마련

7.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활동

8. 비상 시 조치계획

9. 평가 및 개선

Ⅲ

별  첨  자  료-------------------------- 21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01 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중대재해의 정의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 그 중에서도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한 명 이상이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합니다.

※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0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01.27)부터 시행한다.

적용범위(법 제3조)

☞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24.1.27.부터 5~49명(건설업 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여기서‘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현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  ‘24. 01. 27.부터 아래의 사업장도 확대 적용됨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04 처벌규정(제재규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처벌규정의 의미(법 제6조)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아래 내용)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미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시 처벌수준 (양벌규정)

구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0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0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필수)

1.1.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여, 안전보건경영을 향상시키고 모든 이해 관계자 간에 투명성 제고

1)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에 서명한 날짜와 시행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2) 투명하고 명확한 공지사항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게시

3)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및 목표 달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기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하고, 변경 사항을 구성원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한다

1.2.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시행일과 사업주의 서명을 명기하고 경영방침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목적에 적절할 것(사업장의 비전과 추구하는 가치)

2) 사업의 활동, 서비스의 특성, 규모, 위험성에 적합할 것

3)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환경 및 인적재해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및 감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4)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5)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것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체제의 제공)

6)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실행□유지 가능하여야 할 것

7)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1.3.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검토와 변경
안전보건경영방침은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하여 제ㆍ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 변경 시

2)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 시

3)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바뀌어 변경 지시가 있을 시

4) 중대재해 발생 시

5) 기타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1.4.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배포 및 교육

사업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모든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1) 게시판 부착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침의 전달

3) 웹사이트 게시 및 이메일

4) 기타 유효한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소속 임직원 및 관련 협력업체 직원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목표수립에 반영한다.

1.5. 안전보건목표의 수립

사업장은 연초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목표(안)를 작성하여 당해 년도 부서별 세부목표를 수립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보건목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경영방침

2) 위험성 평가·안전성평가·환경영향·유해요인 노출평가 등의 결과 조치계획

3) 안전보건 관련법령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검토

4) 경영목표, 사업계획, 중장기 안전보건 경영계획 및 안전보건 투자계획 등

5) 안전보건활동상의 필수적 사항(교육, 훈련)

6) 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7) 노사협의회 의견수렴 사항

연초에 작성한 안전보건목표를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안전보건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별첨 1]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 (예시)

[별첨 2]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예시)

<추가 참고자료>
☞ KOSHA GUIDE(G-107-2013) 안전보건 리더십에 관한 지침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02.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구성(50인 미만 해당없음)

2.1. 추진방향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이거나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해당없음

∎ 단, 아래 사업장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위 업종에 해당되면서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자체에서 선임(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위탁 가능)

[별첨 3] 사업장 업무현황 및 조직도

03.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업무 절차(필수)

3.1. 추진방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이 확인 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업무 절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며 조직 내 안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

3.2.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1)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상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3) 상시평가 실시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3.3. 상시평가 방법

1) 상시평가 실시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면제

2) 월단위 위험성평가 실시(사업주, 근로자)

- 위험요인 발굴하여 전반적인 위험요인 공유

3) 주단위 공유 점검회의(안전·보건담당자)

- 공정, 작업별 위험요인 공유

4) 일단위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관리감독자, 근로자)

- 당일 현장 위험요인 공유

3.4.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

3)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기준과 사업장 내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 내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각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및 공유하는 단계

<위험성평가 실시 업무 흐름도>

허용

불가능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 실시규정 작성

·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등 확정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공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 순회전검에 의한 파악 포함

· 아차사고 등 활용

· 위험성 수준의 판단

·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챙

·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

·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 결과의 게시·주지

· TBM을 활용한 공유

· 실시 결과를 기록

· 3년간 보존(중처법 기준 5년 보존)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

04. 법령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필수)

4.1. 추진방향

사업주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및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4.2.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하며 특히,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편성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과 장비도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맞게 안전조치 및 방호조치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4.3. 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 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첨 4] 예산 편성표(예시)

0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및 절차(해당시)

5.1. 추진방향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안전보건관리책임자(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20억미만 건설업은 해당없음)

5.3.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5.5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별첨 5] 관리감독자 안전경영활동 평가표

06.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참여절차 마련(필수)

6.1. 추진방향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2.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해당시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3. 의견청취 및 참여방법

1. 작업전 안전회의 시 회의록 작성 건의사항 접수

2. 상시 안전 제안서 또는 안전신고서 접수

3. 안전보건 교육 또는 간담회를 통한 개선 건의사항 접수

[별첨 6] 안전 제안서

[별첨 7]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일지

07.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 확보(해당 시)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위험성평가	③ 안전보건점검	④ 안전보건교육	⑤ 위험장소 예방조치
○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 방법 등 협의 (회의주기: 1회/월)	○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2회/년, 반기별 1회 실시) ○ 위험성 평가 시 도급 사업 근로자 1명 이상 참여	○ 1회/2일 또는 1회/1주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 1회/2개월 또는 분기 이상 합동안전보건 점검	○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 법정교육 지도･지원 ○ 사업장 특성별 교육 지원	○ 끼임, 감전 등이 우려 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 조치 ○ 위험작업 금지 등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사업총괄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 관계수급인(업체 대표이사 또는 현장 총잭임자)

○ 회의: 매월 1회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 도급인 (단, 불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또는 선임자가 개최)

※ 도급사업 안전조치 제외 근로자: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 협의사항: 작업시작 시간,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대피방법 등

○ 안내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안내 필요

- 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등

② 위험성평가

○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 2회/년

○ 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작업 시 등

※ 위험성평가자에 수급인 대표 또는 수급인 사업장 책임자 포함하여 진행

③ 안전보건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 담당자(사업총괄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요일 지정 변경 가능)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사업담당자(관리감독자 등) 주관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요일 지정 변경 가능)

-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④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비상조치 훈련 자료 포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사업 담당자(관리감독자 등)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등

⑤ 위험장소 예방조치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 담당자(사업장 도급인 대표, 수급인 대표)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작업중지 및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도급, 수급 각자 실시)

- 도급작업장의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 절차서 구비

- 도급작업장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 구획

- 안전통로 등 이동경로 준수여부, 필요한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외부인 출입 시 위험요인 및 준수사항 안내, 출입허가 필요한 작업구역 설정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내용

①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업체 안전관리 평가를 통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수업업체의 작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평가

- 안전관리 계획서평가를 통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②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절차

- (선정 시)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작업 전)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위험성평가 검토

- (작업 시) 작업허가, 순회점검

- (작업 완료) 평가에 반영

□ 도급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예시)

계약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검토	▪안전작업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수행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안전보건 정보제공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작업허가제 실시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이용협조)

종료	⑥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안전보건 업무 평가

[별첨 8]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08. 비상시 조치계획(필수)

8.1. 추진방향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제거 등,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8.2. 적용범위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산업 / 시민재해를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상황 조치계획 업무에 적용한다.

8.3. 업무절차

8.3.1.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및 대책

(1) 회사의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잠재적인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운영 및 관리절차의 검토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① 사고 재발 가능성

② 사고로 의한 화재 및 폭발과 같은 2차재해 발생 가능성

③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긴급대책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를 고려한다.

① 긴급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② 핵심 요원의 목록

③ 긴급 활동의 세부사항

④ 내부 및 외부에 대한 긴급 상황 통보계획

⑤ 2차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시 취해야 할 조치

(3) 비상시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②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③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④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⑤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⑥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홍보 방안

(4) 비상사태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한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다

① 유해위험물질 누출

② 화재, 폭발

③ 감전, 끼임, 추락, 충돌, 붕괴, 중독, 질식, 뇌졸중, 심장발작 등 작업장 내외 재해

④ 교통사고

8.4.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

8.4.1. 훈련 일반 절차

(1)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측정시간, 사진)를 기록·보존한다.

(2)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보완한다.

(3)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에는 훈련일, 참자가, 측정자, 목표시간, 측정시간, 상황별 업무,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4.2. 자체 산재 대응훈련

(1) 사업주는 심장발작, 뇌졸중 등 질병에 대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반기 1회 자체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2) 수급업체, 소방서 합동 화재훈련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3) 관리감독자는 비상훈련 실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은 비상사태의 종류와 필요한 조직의 범위에 따라 유사한 등급 및 종류별로 구분하고, 대비·대응한다.

[별첨 9]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서

<추가 참고자료>
☞ KOSHA GUIDE(P-101-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09 평가 및 개선

9.1. 목 적

안전보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9.2. 적용 범위

이 장은 본사 및 사업장(현장)에 적용한다.

9.3. 성과측정 절차

(1) 사업주는 6월 초, 12월 중순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 관리감독자는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조치한다. 소요예산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9.4. 일반 사항

(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과 활동의 주요 특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유지한다.

① 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②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③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절차서와 안전보건활동 일치성여부의 확인

④ 적용법규 및 준수여부 평가

⑤ 사고, 아차사고, 업무상재해 발생시 발생원인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2) 안전보건 매뉴얼, 관련 규정,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등에 규정된 위험성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3) 기계 기구 설비 및 안전장구 등의 자체 검사와 근로자의 불안전 요인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별첨 10] 안전보건체계 구축 점검표

Ⅳ

별첨 자료

[별첨 1] 안전보건 경영방침(예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핵심목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재해 ZERO화

세부목표

１．경영책임자 재해예방활동 반기 １회 이상 점검 및 조치

２．매년 1회 이상 전 종사자 참여에 의한 위험성평가 실시

３．유해 위험요인 100% 개선 (위험성평가 개선 요구 사항）

경영방침

１.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

２．안전·보건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운영한다

３．전직원은 안전·보건을 솔선수범하여 전 구성원에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실천을 이끈다

2024.  OO.  OO.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인)

[별첨 1-1] 안전보건 경영방침(예시)

《 안전보건경영방침 》

모든 사업 활동에 있어서 구성원의 “안전 ‧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대산업재해 “Zero”를 목표로 한다.

목    표

본 사 목 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교육 100% 실시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화 100% 달성

방    침

1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2	모든 구성원은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3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모든 구성원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통해 성숙한 안전보건 문화를 조성한다.
5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솔선수범하고 확인한다.

2024년 00월 00일

OO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별첨 2]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예시)

결재	작성	검토	승인

전사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1분기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	실적/ 부진사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Zero or 근로손실일수Zero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부서
		실행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전부서
		실행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이행 100%	전부서
		실행
	아차사고수집	계획	○		○		1건/월/인당	안전
		실행
	안전보건교육(정기)	계획	○	○	○	○	12시간/반기 (00명)	전부서
		실행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 (채용시)	전부서
		실행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안전
		실행
								안전
	계측기 검교정	계획	○				1회/년 (감지기, 계측장비 등)
		실행
								안전
	소방시설 정기점검	계획	○	○	○	○	1회/월
		실행
								안전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실행
								안전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실행
								안전
	배치전 건강검진	계획	○	○	○	○	1회/년
		실행
								안전
	유소견자 사후관리	계획	○	○	○	○	5명/월
		실행
								전부서
	비상조치훈련	계획		○		○	1회/반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행
								안전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수립예산 이행
		실행
								전부서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계획		○		○	1회/반기
		실행
								전부서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실행
								안전
	경영자검토	계획		○		○	1회/반기
		실행

[별첨 3] 사업장 업무현황 및 조직도

사업장 업무 현황 및 조직도

가. 사업장 정보

▣ 사 업 장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사진(사업장 전경)

나. 조직도(예시)

						대표이사(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해당 시)
각 부서					각 부서										각 부서					각 부서

다. 업무(작업) 개요

업무(작업) 절차도
부서 또는 공정	단위 작업 장소	유해인자	근로자수	작업내용

[별첨 4] 예산 편성표

		(단위:백만원)
구분	2024	2023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비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비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비
안전보건 중장기 계획 추진
안전보건인증 획득
안전시설 신규 건설 및 투자비
비상시 대비 훈련 실시비
예비비
*23년 결산기준, 24년은 편성기준으로 작성

[별첨 5] 관리감독자 안전경영활동 평가표

	관리감독자 안전경영활동 평가표
	1. 평가분야		관리감독자의 업무
	2. 평가대상		OO부서
	3. 점검기간		’24.00.00. ∼ ’24.00.00. (’24년 상반기)
	4. 검토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적 정	미 흡	해당 없음
	①		‣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③		‣ 산업재해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⑤		‣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 위험성평가에 대한 업무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⑦		‣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 업무
	점 검 자 : 점 검 자 : OOO 팀장, OOO 담당자
	붙임 : 특이사항 현황 1부(필요시)
	붙임. 특이사항 현황 (우수사례/미흡사례 기재)
	점검내용			상세내용
	①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예시) 유해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검사이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계기구의 관리대장 및 별도의 목록을 보여주지는 못함.
	②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예시) 각 안전보호구 등의 적격품 사용은 납품업체의 적격품 검사성적서를 보유하여 관리중임.
	③ 산업재해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예시) 최근 5년간 무재해 사업장으로 6개월 이내의 발생 이력이 없음
	④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예시) 팀장이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현장 점검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음 확인함
	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예시) 근로자의 건강관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함(월 1회 간호사 방문)
	⑥ 위험성평가에 대한 업무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예시) 1회/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완료(전공정 적극 참여)
	⑦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 업무			예시) 프레스 등을 사용 하는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 (작업 시작 전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

[별첨 6] 안전 제안서

상시 안전 제안서(안전 신고서) [내부/외부]

□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 제안(신고)내용

개    요

제안명(안전신고):

목적(사유):

세부내용

※ 안전관리 개선이 가능한 아이디어일 경우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상시안전제안 창구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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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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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별첨 7]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일지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								□
□								□
□								□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 ~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						예□, 아니오□
□						예□, 아니오□
□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첨 8]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도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별첨 9] 비상시 대비 대응 지침서

비상 시 대비 대응 지침서(OO 기업)

제1장 (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1.1 예방활동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2)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3)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4) 안전보건교육 실시

5)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6) 직원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1.2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1.2.1  사업장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마련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①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②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비상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④ 관련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⑤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훈련평가 방법, 결과통보 기록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2.2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1)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식당 등 근로자 포함)

2)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 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1.2.3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1) 사무실, 식당․휴게실 등은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1.3 보고체계 구축

1)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2)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1.3.1 사고 발생 보고

1)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2) 보 고 자 : 사고발생부서

3) 보고대상 :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주(경영책임자), 관할 고용노동지청

4)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1.3.2 최초 보고

1)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2) 보 고 자 : 사고발생부서

3) 보고대상 : 사업주(경영책임자)

4)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원인, 법위반 사항 검토, 시장출동 여부 등

1.3.3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1)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수습 시

2) 보 고 자 :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보고대상 : 사업주(경영책임자)

4) 보고내용: 사고 수습 및 수사(고용노동부등) 진행사항 등

1.3.4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1)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직후

2) 보 고 자 :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보고대상 : 사업주(경영책임자)

4)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제2장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1) 중대(산업)재해 발생		▪ 상황전달 - 접수 시 119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최초 발견자/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2)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피해자 응급조치(필요시 소방서 협조) - 재해자 구조·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 작업 중지 - 작업중지 후 종사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현장 출입 통제(필요시 경찰서 협조)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교통 통제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현장 출입 통제)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3)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중대(산업)재해 신고접수 - 안전부서에 즉시 유선 보고 후 동향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유선 보고 후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보고	안전담당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4) 상황 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운영 (필요시) - 사고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필요시) - 사고발생부서,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외 홍보 등	안전담당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 중대(산업)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최초보고) - 전화, SNS, 문자 등
		▪ 현장출동 및 수사 동향 보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사건·사고 수사동향 등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논의 ▪ 사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안전부서 ▪ 피해 복구 실시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주관부서 지원 요청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등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8)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동향 보고 - 주관부서 ▪ 언론대응 담당지정 -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이상 간부 중 언론대응 전담자를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2.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1.1 중대(산업)재해 발생

1) 상황 최초발견자는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 사고 신고

2)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2.1.2 응급조치·ᆞ작업중지

1) 재해자 구조․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필요 시 소방관서로 협조 요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자체 판단하에 즉시 작업중지 실시 가능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 소방관서 출동 후에는 소방현장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 구조·구급 조치이행

■  상황별 초기 대응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정지

- 유해물질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2) 업무 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 교통통제(필요 시 경찰서(112)로 협조 요청)

※ (2차)추가 피해 방지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중 조치사항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보상	■ 작업중지 해제 후 조치사항 -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 기록·보존

2.1.3 중대(산업)재해 신고접수

1) (사고발생부서)의 부서장 등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부서에 즉시 보고

2) (사고발생부서)는 안전부서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3) (안전부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

2.1.4 상황 파악 및 전파

1) (안전부서 :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점부서)는 필요 시 SNS 대응방 개설하여 상황공유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SNS 대응방 개설

※ SNS 대응방 가동 시 안전부서 등을 포함한 대응체계 구축

2) 안전부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전화, SNS, 문자 등으로 최초 보고

- 안전부서는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및 의무 이행 실태 등 보고

- 사고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고발생부서 등과 협의하여 사장 현장 방문 여부 결정

3) (안점부서, 사고발생부서)는 현장 출동하여 수사 동향 파악·보고 및

「상황판단회의」개최

- 검찰, 경찰,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의 수사 동향 수시보고

-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등을 결정하여 위험수준을 낮추도록 개선 조치

2.1.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1) (안전부서)는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보고

2) (안전부서)는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 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 경찰 등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구호·복구자원 부족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지원 요청

3) (주관수습부서)는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비상문자 발송

2.1.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1) (안전부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2.1.7 재발방지대책 마련

1) (안전부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재해원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②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제거‧대체‧통제 등) 할 수 있도록 재해원인과 상호 대응하여 작성

③ 인적, 물적, 관리적(기술적‧교육적‧작업관리상) 측면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 고려

④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으로 작성하고, 많은 비용 소요 또는 개선기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 대책으로 작성

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인 위험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2.1.8 언론대응

1) (안전부서)는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홍보부서 협조)

2) (안전부서)의 간부 중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담당자(OneSpeaker)로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3) (안전부서)는 대외 대응 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교육

- 안전부서는 사고의 원인, 피해상황, 복구예정시간 등의 내용에 대해 SNS 대응방에 자료 공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외 답변 시 통일성 유지

※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상황전달, 119 신고	➜	구조·응급·병원 후송, 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SNS대응방 운영 상황파악 및 공유	➜
최초 발견자/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중대(산업)재해 사장단 최초 보고	➜	현장출동 및 상황판단 지원, 수사동향 보고	➜	구호·피해복구 대응보고 피해복구 실시 피해자·유가족 지원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해방지대책 마련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안전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흐름도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 재해					중대 재해
	사고발생부서 관리감독자					사고발생부서 관리감독자					사고발생부서 관리감독자
	사고발생보고서 작성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보고					사고발생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수립·작성 (사고 발생 직후)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보고					사고발생보고서 작성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안전부서의 장					안전부서의 장					안전부서의 장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보고					-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보고 관할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보고 (전화, 팩스 등)
											사고발생부서 관리감독자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수립·작성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보고
	종결					안전부서의 장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산업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팩스 보고

2.2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2.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

1) 사업주등(사업주 및 전 근로자) 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상황 또는 산업재해를 중대재해 주관부서(안전부서)에 즉시 보고

2.2.2 작업중지

1)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출입․교통통제(필요 시 경찰(112)에 협조 요청) [양식1]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부서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중지 가능

※ 종사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 기록·보존

2.2.3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1)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2.2.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1)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2) 위험도가 높은 경우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

(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업무·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및 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안전부서		관련부서		안전부서		주관부서 (안전부서)		주관부서

□ 긴급상황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장	사업주
	안전담당부서
유관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064-717-1900
	제주소방서	상황실	119 050-71413-0134
	동부소방서	상황실	119 064-780-9172
	서부소방서	상황실	119 064-795-0130
	서귀포소방서	상황실	119 064-732-0119
	제주동부경찰서	상황실	064-750-1226
	제주서부경찰서	상황실	064-760-1225
	서귀포경찰서	상황실	064-760-011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팀	전화) 064-728-7139 FAX) 064-728-6139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97-7500

□ 사고 유형별 행동절차

1.1 화학물질 누출⋅접촉

사고 상황

폐액용기를 들고 운반 하는 중 폐액 용기 파열로 운반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구분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예방⋅대비 단계	∎각 폐액용기에 사용부서실명, 폐액 종류, 주의 사항 등 라벨 부착 ∎폐액 종류별 각각 분리 보관 ∎폐액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질 곳에 보관 ∎폐액용기 운반 시 보호구 착용	∎폐액용기 운반용 기구 비치 ∎폐액용기의 운반담당자 지정 및 운반 절차 등 수립⋅시행 ∎폐액 용기 임시 저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주변 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안전부서(필요 시 소방서, 병원)에 사고 상황 신고(위치, 폐액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부상자의 폐액 접촉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당부서와 함께 정화작업 실시	∎누출물질에 대한 MSDS/GHD 및 대응 장비 확보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사용)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사고원인 조사 ∎사고내용 고용노동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2 가스분야 사고

사고 상황

독성가스 보관 캐비넷에서 독성가스 누출로 경보음이 작동함

구분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예방⋅대비 단계	∎독성가스용기는 옥외저장소 또는 보관 캐비닛 내 설치 ∎독성가스 특성을 고려한 호흡용 보호구 비치 및 사용 관리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옥외 설치 가스배관에 대한 부식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독성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사고 대응 단계	∎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사고 적응성 개인보호구(방독면 등)를 신속하게 착용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밸브차단 ∎유독기체 흡입 부상자의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게 함 ∎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 ∎대피 시에는 출입문 및 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 측정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이송 조치 ∎적정 개인보호구(방독면 등)착용 후 가스 설비 누출 원인 제거 ∎필요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에 신고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누출지역의 정상복구를 위하여 잔류 가스 완전 제거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 조치 ∎사고내용 고용노동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3 전기분야 사고

1) 감전

사고 상황

누전차단기의 작동 불량인 상태에서 절연불량의 전기기기(또는 전선피복의 노출부)접촉으로 감전

구분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예방⋅대비 단계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금지 ∎개인보호구 보유 및 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 ∎전기관련 작업장에 안전거리 확보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파악 ∎작업장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절연장갑 착용 후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히 차단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마른 나무막대, 플라스틱 막대 등)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필요 시 병원에 신고	∎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혹은 자동체외제세동기(AED) 실시 ∎부상자 병원으로 이송 조치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고용노동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급성 심정지 환자,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기

※ 심폐소생술(OP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2) 전기 화재

사고 상황

많은 플러그가 꽃혀 있어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멀티콘센트의 과열(또는 단락, 스파크, 접촉불량, 누전 등)로 화재 발생

구분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예방⋅대비 단계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금지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 취득 전기제품 사용금지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금속제 외함 전기기기 접지실시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작업장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보호 장치 등 안전설비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사고발생 전기기기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 ∎연기에 의한 피해자나 화재에 의한 화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화재 발생 시 해당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소화기는 가능하면 C급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진화 ∎필요 시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에 신고	∎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사고 발생 지점 전기배선 상위단의 분전반 전원 차단 ∎연기 질식 환자에 대비한 신선한 공기 확보 및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안정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화상 및 질식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 조치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고용노동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4 기계분야(끼임 및 절단) 사고

사고 상황

기기 운반 시 기계에 끼임, 물릴, 접촉 등에 의해 신체 절단,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의 사고 발생 상황

구분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예방⋅대비 단계	∎기계 안전장치 설치(방호덮개, 비상정지 장치 등) ∎기계별 방호조치 수립 ∎기계사용 시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험 기계 목록 작성 유지 및 점검 ∎방호장치 작동 여부 확인
사고 대응 단계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 발견 즉시 사고기계의 작동 중지(전원 차단)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잘렸을 때 출혈이 심하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댄 후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절단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깨끗이 씻은 후 비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젖지 않도록 넣어 빨리 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페소생술(CPR)혹은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실시 및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사고기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 조치 ∎사고내용 고용노동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5 기타 사고

1) 화상

사고 상황

식당에서 조리시에 고온의 기름(200℃이상)이 안면부 및 손등에 튀는 화상 사고 발생

구분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예방⋅대비 단계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작업구역 내 고온, 저온 발생장치에 대한 작동 기능 확인 ∎화상치료 전문병원 연락처 등 확보
사고 대응 단계	∎해당 기계 · 기구 작동 중지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화학물질이 액체가 아닌 고형물질인 경우 물로 씻기 전에 털어 냄 ∎가벼운 화상의 경우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통증 감소 ∎심한 화상인 경우 깨끗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상처부위를 덮어 냉각하고 감염 방지 등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조치 ∎화상부위나 물집은 건드리지 말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부위를 거즈로 덮음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사고 기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 조치 ∎사고내용 고용노동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2) 상처 및 출혈

사고 상황

∎유리제품 운반 중 깨짐으로 인한 배임

∎이동 중 설치된 기기와의 충돌에 의한 출혈

∎낙하하는 물체에 의해 멍든 상처 발생

구분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예방⋅대비 단계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사업장 주변 전문병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확보
사고 대응 단계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베인 경우 상처 소독보다 지혈에 신경쓰고 작은 상처는 1회용 밴드로 감아주고 큰 상처의 경우 붕대를 감은 후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 ∎피부가 까진 경우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액 사용 ∎멍이든 부위를 얼음주머니나 찬물로 찜질을 하고 시간이 지나 다친부위를 움직이지 못하면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되므로 병원 진료 실시 ∎지혈 등 응급조치 시행	∎필요 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사고원인 조사 ∎사고내용 고용노동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단계	시간	주요내용
사고 발생	H:00+00	[사고발생] 전기톱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 - 목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톱날에 의해 손가락 절단 [사고자] 상황전파 - 부상자는 주위 동료에게 사고를 전파
	h:00+01	[사고자, 주변 동료] 응급처치 및 신고 - 주변 동료는 119 신고 및 응급처치, 전기톱 가동 중지 - 주관수습부서(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에 사고 통보
	h:00+04	[주관수습부서(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접수 -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 지휘계통에 보고 및 현장 출동
사고 대응	h:00+08	[주관수습부서(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주변 출입통제 및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건물 관리실 담당자에게 입구에 구급대원 도착 시 사고 장소 안내 할 것을 통보 및 현장 외부인 출입 통제 - 사고기기 작동중지 확인 및 2차 사고 발생 위험요소 확인 - 위험요소 발견 시 필요 조치 실시 - 현장 정보 및 사고자 정보 구급대원에게 전달
	h:00+12	[주관수습부서(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서)] 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상황 파악 사고 및 부상자 관련 정보 수집 - 부상자 정보를 후송 예정 병원에 전달
사고 복구	h:00+16	[병원] 부상자 상태 확인 [주관수습부서(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발생 장소 상황 확인
	h:00+25	[주관수습부서(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조사 보고(기관 내부 및 고용노동부)
	h:00+40	[병원] 부상자 상태 주관수습부서(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에 통보 [주관수습부서(사고발생부서 또는 안전부서)] 사고 상황종료 후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보고

□ 비상사 사태 훈련평가표

비상사태 훈련평가표

훈 련 명
평가일자					평가팀
순번	평가내용				배점		득점	비고
01	훈련계획서의 적절성				5
02	훈련시나리오의 적절성				5
03	상황전파 및 계통별 보고의 적절성				5
04	대피절차와 통제, 상황대체 적절성 여부				20
05	사고자 구출의 적절성				20
06	응급처치 방법의 정확성				15
07	지휘통제부의 활동(상황별 임무부여)				5
08	복구, 지원반의 활동(현장 정리정돈)				5
09	후속조치의 적절성				10
10	훈련 참가자 수				10
계	-				100
판정 기준	◽0 ~50점 :재훈련 ◽51~60점 :이론교육 실시(실적제출) ◽61~70점 :합격(지적사항 제출) ◽71~100점 :합격						훈련 결과	□ 합격 □ 불합격
평가자 의견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OOO 사업장

□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9] 안전보건체계구축 점검표

목차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1-1. 안전보건 경영방침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수립
	❷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
	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지 여부(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
	❹ 방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실시 여부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❶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현장별, 팀별 목표를 설정 여부
	❷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활동 등 과정지표 포함 여부
	❸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의 적절한 반영을 위한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여부
	❹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관성 유지 여부
	❺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구성원에게 공개 및 추가사유 발생시 수정여부
1- 3 안전보건 자원 배정	❶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 여부
	❷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❸ 안전보건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기구로 배치여부
	❹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검토여부
	❺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❻ 그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확보 여부
1- 4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❶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권한 및 책임 부여 여부
	❷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조직체계 구축 여부
	❸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 구축 여부
	❹ 조직 내의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여부
	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평가·관리하는지 여부
2-1 안전보건 정보 공개	❶ 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❸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❹ 안전보건 확보관련 근로자 참여의 공식적인 절차 마련
2-2 근로자 참여 절차	❶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 여부
	❷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 운영 여부
	❸ 작업전 안전미팅(TBM) 도입 운영 여부
	❹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❺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2-3] 참여 문화 조성	❶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❷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❸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❹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마련시 해당 작업자 참여여부
	❺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포함하여 참여절차를 운영하는지 여부
3-1 위험요인 정보	❶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여부
	❷ 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검후 필요한 조치 여부
	❸ 위험요인 정보 변경 시 수시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여부
	❹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지 여부
	❺ 위험요인 정보 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실시 여부
3-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❶ 산업재해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❷ 아차사고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❸ 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는지 여부
	❹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참여 여부
	❺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3- 3 위험 기계·기구·설비	❶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❷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❸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❹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3- 4 유해인자	❶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❷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❸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목록화하여 관리
[3-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❶ 위험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
	❷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포함)
	❸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시 현장작업자 참여 여부
	❹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의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 등과 연계 여부
	❺ 공정변화에 따라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❻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통하여 관리 여부
4-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❶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❷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 대상, 방법,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
	❸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정도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❹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4-2 위험요인 별 제거·대체 및 통제	❶ 제거, 대체, 공학적통제, 행정적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 마련
	❷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통제방안을 마련
	❸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참여 여부
	❹ 필요 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활용 여부
	❺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4-3 종합대책 수립·이행	❶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 위험관리계획 수립
	❷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등 지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 명확화
	❸ 위험요인별 개선시기 및 위험요인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❹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 및 예산, 인력 등에 대한 배정방안 마련
	❺ 개선전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완료 후 작업 재개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❻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❼ 개선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4-4 교육훈련	❶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험요인 인지, 위험요인의 통제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❷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토록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사업주 교육 등) 여부
	❸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❹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도록 교육 실시 여부
	❺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
5-1 중대산업재해 조치매뉴얼	❶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 여부
	❷ 매뉴얼에는 작업중지에 관한사항 및 불이익 조치금지 및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등의 내용 포함 여부
	❹ 재해발생 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후 작업 재개 가능 여부
	❺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 포함 여부
	❻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통제, 유사사업장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
5-2 비상조치계획	❶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❷ 비상조치계획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를 적절히 포함하였는지 여부
	❸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되도록 수립하였는지 여부
	❹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
5-3 주기적 훈련	❶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❷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여부
	❸ 다양한 재해발생 시나리오에 대하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을 검토(반기 1회 이상)
	❹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비상조치계획을 개선
6-1 사업장 선정	❶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짐
	❷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1회 이상)
	❸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건조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❹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기간(건조기간)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1회 이상)
6-2 안전보건 확보	❶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
	❷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❸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7-1 성과 평가	❶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지 여부
	❷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❸ 안전보건에 관한 성가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7-2 체계 점검	❶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확인
	❷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
	❹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업무절차(특별점검) 수립되어 있고,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❺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대행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음
7-3 체계 개선	❶ 평가 및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조치계획)은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는지 여부
	❷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 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등)을 배정하는지 여부
	❸ 평가 및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안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

참고 업종별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이드(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연번	업종별	다운로드 주소 (아래 클릭 시 다운로드 실행)
1	금속주조업(C,243)	금속주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2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육상화물취급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6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7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8	인쇄업(C. 1811)	인쇄업(C. 18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0	식료품 제조업(C, 10)	식료품 제조업(C.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 95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2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37~39)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37~3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3	강선 건조업(C, 31111)	강선 건조업(C. 311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5	벌목업(A, 0202)	벌목업(A.02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6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7	목재 가구 제조업(C, 291)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9	전기장비 제조업(C, 28)	전기장비 제조업(C. 2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20	도금업(C, 25822)	도금업(C. 259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관련 참고자료 목록

형태	자료명	자료소개	발행일	분량
책자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별 중점사항을 조문 순서별로 해설 및 풍부한 사례 등을 제공	’23.5월	193p
책자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안내서	☞ 새로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23.3월	81p
책자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새롭게 도입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원·지도 시 절차별 핵심사항을 설명	’23.6월	128p

형태	자료명	자료소개	발행일	분량
책자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 중·소규모 현장에서 상시평가 중심의 원·하청 주체별, 단계별 역할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 실행 전체 과정이 한눈에 파악되는 One Page로 구성된 양식 제공	’23.7월	100p
책자	작업 전 안전점검가이드	☞ TBM 단계별 활동내용과 국내기업 우수사례를 포함하여 설명	’23.2월	43p
책자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 건설현장의 실제 TBM 활동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와 활동 내용 설명	’23.3월	5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