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시행일 : 2019. 1월

(노인장수복지과)

2019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목 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2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3		2019년 예산액 : 1,178백만원

4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체로서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5		지원 제외

1.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3.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 단,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 단체운영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며,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제한

6		지원조건

❍ 사업주는 만65세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은 예금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근로계약이 2개월 이상 되어 있으나,

· 사업주 또는 고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수, 보수수준 등이 지원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지원 되지 않으며,

· 지원 조건이 충족되고 채용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단,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만 충족되면 지원

❍ 보수 수준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월 보수액이 최저 701,400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최저임금

- 시간급 8,350원, 일급(4시간) 33,400원, 일급(8시간기준) 66,800원

* 산출기초 : 시간급(4시간 x 8,350원) * 60시간 + 주휴 5일 + 월차 1일

7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연도 1분기(4월)에 지원

8		지원절차

❍ 신청시기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해당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25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9		소급지원 배제

❍ 분기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시 해당분기분에 속하지 않는 월에 근로하여 지원 신청한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아니함.

- 단, 제6조 “2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규정에 적용되는 소급 지원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10		신청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1)

2)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서식2)

3) 근무상황부 (출근부) 사본

4) 임금지급 증빙자료 (계좌입금증 사본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6) 노인근로자 명부(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서식3)

7)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임금금액 등 정확히 기재

8)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가입증명 서류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11		부정수급 제재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지원 제한

12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신청접수시 우선 신청서류 등 철저히 확인후 행정시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시에서는 유사지원금의 중복수혜 등이 부당지급 되는지 여부 확인

- 읍면동 및 행정시, 도는 현장확인을 위해 합동점검을 1년에 2회(상․하반기) 합동조사 실시

❍ 행정시에서는 지급대장(서식4)을 작성 관리하고, 지급일(25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실적(서식5)을 도 노인장수복지과로 제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이중지원 여부 확인,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자료 관리를 위하여 지급내역은 일일모아 시스템(고용노동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함

❍ 지급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분 및 당해연도 10월 이후 신규 고용 노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붙임 1 >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체 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수
업 종				평균상시 근로자수				노인 고용인원

□ 신청내역

구분	( )월	( )월	( )월	( )월	( )월	합계
신청인원
신청금액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사업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      년    분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2. 근무상황부 (출근부) 사본

3. 임금지급증빙자료 (계좌입금증 사본 등)

4.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시 제출)

5 노인근로자 명부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6.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www.4insure.or.kr)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8.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가입증명 서류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지원제한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붙임 3>

(    년  분기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구 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장려금 신청액	월	원	원	원	원	원
	월	원	원	원	원	원
	월	원	원	원	원	원
	월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원
임금 지급액	월	원	원	원	원	원
	월	원	원	원	원	원
	월	원	원	원	원	원
	월	원	원	원	원	원
근무일수	월	일	일	일	일	일
	월	일	일	일	일	일
	월	일	일	일	일	일
	월	일	일	일	일	일
근무시간	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작성예시

○ 1일 6시간씩 20일 근무한 경우 : 근무일수 20일, 근무시간 120시간

○ 격일제 근무로 1일 24시간씩 15일 근무한 경우 : 근무일수 15일, 근무시간 360시간

< 붙임 4 >

노인 근로자 명부

□ 업체명 :                   (업종 :          )            (단위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퇴사일	근무직종 (유형)	임금액

※ 근무직종(유형) : 종사하는 직종 자세히 기재(예 : 회계, 청소, 주유 등)

※ 임금액 : 시급, 일급, 월급 등 구분 하여 금액 기재

- 예시) 최저임금 : 시간급 8,350원, 일급(4시간) 33,400원,

일급(8시간기준) 66,800원

( 서식 5 )

(     년)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장

□ 업체명 :

성명	주민등록번 호	입사일 (퇴사일)	고용(임금)형태			근무직종 (유형)	월별 (천원)	계	1월	2월	3월
			시간급	일급	월급
							월급 (임금)
							장려금 지급액
							월급 (임금)
							장려금 지급액
							월급 (임금)
							장려금 지급액
							월급 (임금)
							장려금 지급액
							월급 (임금)
							장려금 지급액

(서식 6 )

(   년    분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업체명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 고

( 서식 7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점검결과 보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 검 반 :

❍ 점검내용 :

❑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점검일시	점검대상 업 체	점검사항	지적사항	개선 또는 조치사항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