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공고문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제5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나. 주    제 :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

다. 대    상 : 도내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시설 및 사회적협동조합

※ 제외(부적격) 대상

∙ 제주개발공사 경영목표에 벗어나고,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

∙ 단순 공연 ․ 축제 ․ 행사성 사업 및 현금, 현물 등 단순 지원 사업

∙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업

∙ 기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라. 사업기간 : ’24. 4월 ~ 11월 (8개월)

마. 사 업 비 : 500,000천원

바.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 주    관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아. 프로그램

	사업 공모 접수 (2/1~2/29, 24:00)				디자인씽킹 워크숍(3/14~15) ·전문가·사업제안자 참여 사업계획 고도화			ㅂ	사업 실행(4월~11월) ·사업비 지급, 네트워킹, 공유회

2. 운영 프로그램
1) Happy+ 사업공모

	공모 및 홍보 진행 (2/1~2/29, 4주간)				접수 (2/29(목) 24:00 마감)			ㅂ	서류심사 (3/8 선정기관 발표)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4. 2. 1. (목) ~ 2. 29. (목) 24:00 마감, 4주간 접수 진행

- 신청금액 : 기관당 최대 30,000,000원 범위 내외

- 주    제 :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

구분	내용
① 돌봄서비스	·돌봄공백 대응 돌봄 서비스 개선, 비대면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종사자/보호자 지원 등
② 건강증진	·건강 유지, 우울감·고립감 경감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등
③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교육 격차 완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교육격차 해소 활동 지원 등
④ 일자리/자립지원	·일감 감소, 실업 대응을 위한 자립성장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지원 서비스 등
⑤ 스마트복지	·정보통신 기술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및 첨단 기술의 결합 서비스 등
⑥ 기타	·위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복지서비스, 활동방식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선정심사

- 평가기간 : `24. 3. 1. (금) ~ 3. 7. (목) 심사 후, 3. 8. (금) 선정기관 발표 예정

- 평가위원 : 전문 평가위원 6인 내외 별도 구성 운영

- 평가방법 : 서류평가 (100%)를 통한 기관 선발

- 평가기준 : 사업필요성(25), 사업구체성(25), 도전·혁신성(25), 지속·확산가능성(25)

기준	평가내용	배점
사업필요성	지역사회의 문제와 필요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제주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25
사업구체성	사업의 목적, 수혜자,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 규모가 적절한가?	25
도전·혁신성	기존 사업과 달리, 도전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가?	25
지속·확산가능성	공모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인가? 제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수 있는가?	25

- 평가활용 : 선정기관은 ‘디자인씽킹 워크숍’필수 참석

2)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4년 2월 7일 (수)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제주시 청풍남8길 12-1)

○ 내   용 : 사업소개 및 선정절차, 유의사항 및 세부프로그램 안내

3) 숙의토론 워크숍

○ 일   시 : ‘24. 2. 20. (화)

○ 장   소 : 복지이음마루(제주시 연미2길 5)

○ 내   용 : 효과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멘토단 피드백 진행

4) 디자인씽킹 워크숍(필수)

	[1일차] 그룹별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계획 고도화 (3/14, 10:00~18:00)			ㅂ	[2일차] 사업피드백 및 사업계획 상호공유 (3/15, 10:00~18:00)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4. 3. 14. (목) 10:00 ~ 3. 15. (금) 18:00

- 장    소 : 별도 안내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기관 사업담당자, 전문가 멘토단 등

- 내    용

·(1일차) 그룹별·개인별 전문가 멘토링 수행 및 사업고도화 작업 수행

·(2일차) 사업고도화 과정 공유 및 상호 피드백

- 평가활용 : 최종 사업비 예산 확정 (※ 사업비 지급 4월 1주차 예정)

5) 사업실행 및 네트워킹

	우수 복지사업 견학 (6월 예정) ·복지 우수기관 사례 연구				소통네트워킹·특화프로그램 (매달 진행) ·사업멘토링, 자원연결 네트워킹 등			ㅂ	Happy+ 페스티벌 (12월 예정) ·사업 성과공유, 우수기관 사례발표

○ 우수 복지사업 견학 : 도외 복지사업 우수기관 방문 및 연찬 진행

○ 소통네트워킹 : 그룹별 교류활동 및 특강, 그룹과제 등 수행

※ 그룹과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향후 해피플러스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고도화 및 사업비 지원 예정

○ Happy+ 페스티벌 : 공모사업 성과공유, 우수기관 사례 발표·의제 공론 세미나 등

※ 운영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별도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 방법

가. 접수방법 : 이메일(Happyplus@jpdc.co.kr) 접수(우편/팩스/방문 접수 불가)

나. 신청기간 : 2024. 02. 01. (목) ∼ 2. 29. (목) 24:00 까지

다. 신청양식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 참조

❍  ‘열린소통’ → ‘참여’ → ‘공모/행사’ → ‘제주삼다수 Happy+공모사업’

❍  반드시 첨부되어 있는 양식 또는 온라인 신청서에 첨부된 파일 사용

4. 제출서류 (필수)    ※ 첨부 스캔자료 및 사진자료의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신청서 1부

나. 신청기관 현황 1부

다. 사업계획 요약서 1부 (1페이지 분량 작성)

라. 사업계획서 1부

마. 참가서약서 1부

바. 신청 자격 확인 서류

❍  시설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운영법인 등기부등본 1부

제출서류(밑줄 표시)
1-1. 사업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제5회 Happy+ 사업신청서 _기관명」으로 첨부 1-2. 사업신청서 직인 날인스캔(pdf) 파일 : 파일명「제5회 Happy+ 사업신청서 _기관명」으로 첨부 2. 신청기관 현황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제5회 Happy+ 신청기관 현황_기관명」으로 첨부 3. 사업계획 요약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제5회 Happy+ 사업계획 요약서 _기관명」으로 첨부 4. 사업계획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제5회 Happy+ 사업계획서 _기관명」으로 첨부 5. 참가서약서 스캔(pdf) 파일 : 파일명「제5회 Happy+ 참가서약서 _기관명」으로 첨부 6. 신뢰성 점검표 스캔(pdf) 파일 : 파일명「제5회 Happy+ 신뢰성 점검표 _기관명」으로 첨부
7. 신청 자격 확인 서류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제출 시 인정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 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운영법인 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되오니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여러 가지 제출서류들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5.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이 표절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나.  심사 후 해당기관․단체가 없을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 후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에 올려져 있는 양식으로 작성

라. 공모된 사업내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공모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기관․단체 책임

바.  사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한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공모사업 사무국 및 심사단의 해석에 따름

사.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아. 본 공모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기부금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됨

6. 문 의 :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사무국

☎(전화)  064-759-9024  ※ 주말, 공휴일 문의 불가 및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이메일)  Happyplus@jpdc.co.kr

붙임1	사업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기 관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명		<대상+목적+방법 : 부제>
사업 기본 정보		연차		①1년차 ②2년차 ③3년차 ④기타( )
		대상 지역				사업수행 인력		명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사업 참여자		참여자 구분		①아동/청소년 ②노인 ③장애인 ④여성/다문화 ⑤위기가정 ⑥지역사회 ⑦북한/해외/기타
		핵심 참여자				인원수		명
사업주제			사업내용 (※ 사업주제가결합되는 경우 최대 2개까지 체크 가능, 옆칸에 우선순위 별도 기입)
□	① 돌봄서비스	1	·돌봄공백 대응 위한 돌봄 서비스 개선, 비대면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종사자/보호자 지원 등
□	② 건강증진	2	·건강 유지, 우울감·고립감 경감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등
□	③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완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지원
□	④ 일자리/자립지원		·일감 감소, 실업 대응을 위한 자립성장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지원 서비스 등
□	⑤ 스마트복지		·정보통신 기술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및 첨단 기술의 결합 서비스 등
□	⑥ 기타		·위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복지서비스, 활동방식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성과목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기
주요 사업 내용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신청금액		원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원	인건비		원		관리 운영비	원
				%			%			%
담 당 자		성명			직통전화				E-mail	@
		직위			휴대폰				FAX

위와 같이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사무국 귀하

붙임2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FAX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주 소		□□□□□
직원 현황		총 명 (①+②)	상근 (①)					비상근 (②)
			명					명
기관 주요 사업	구분	①아동/청소년 ②노인 ③장애인 ④여성/다문화 ⑤위기가정 ⑥지역사회 ⑦북한/해외/기타
	내용
결산	세입	총 계		보조금수입	전입금		후원금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세출	총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기타지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산	세입	총 계		보조금수입	전입금		후원금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세출	총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기타지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운영법인또는단체	운영주체 성격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단법인 ③ 종교법인 ④ 학교법인 ⑤ 재단법인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⑦ 임의단체 ⑧ 개인(신고) ⑨ 법인(기타) ⑩ 단체(기타)( ) ⑪ 개인(기타) ( )
	법인 (단체)명						대 표 명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주소	□□□□□

※ 신청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 및 운영법인 이사회 명단은 별첨자료로 첨부 요망

붙임3	사업계획 요약서

※ 분량 1페이지, 나눔바른고딕 11pt 작성 요망

사업계획 요약서

신청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운영 주체 성격		신청기관 현황 서식 중 운영주체 성격 해당 번호 및 내용 작성				기관 주요 사업		신청기관 현황 서식 중 기관주요사업 구분 해당 번호 및 내용 작성
	인원현황		명				예산규모		(예산 총계) 원
사업 기본 정보	사업명
	사업방식		□ 기획과제 □ 일반주제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신청서 서식 중 ‘사업주제 구분’ 해당 내용 작성
	참여자 구분		사업신청서 서식 중 ‘사업참여자’ 해당 번호 및 내용 작성				핵심참여자 (인원수)		명
사업필요성	계획 배경		사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 배경
	차별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신청기관 강점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신청기관만의 강점
사업내용 · 추진전략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 내용 및 집행 전략 요약하여 기술 (형식, 분량 자유)
성과목표 (KPI)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등 목표 및 평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기대효과	사업 수행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 효과 간략히 작성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신청금액		원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신청 금액	원 ( %)	인건비	신청 금액	원 ( %)		관리 운영비		신청 금액	원 ( %)
		자부담	원 ( %)		자부담	원 ( %)				자부담	원 ( %)

붙임4	사업계획서

※ 분량 10페이지 이하, 휴먼명조 13, 12pt 작성 요망

※ 규격 A4, 용지방향(세로), 여백(상·하 15, 좌·우 19, 머리말·꼬리말 0)

※ 해당 ○, - 기호는 단순 양식으로, 무조건 형식을 맞춰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폰트, 크기는 유지)

<제5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 사업명은 대상과 목적, 사업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며 부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나눔 지원 사업 [부제: Happy+ 행복나눔 사업]

2. 문제의식 (사업 필요성)

1) 사업계획 배경

○ 휴먼명조 13p

- 휴먼명조 12p

2)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 휴먼명조 13p

- 휴먼명조 12p

3) 신청기관의 강점

○ 휴먼명조 13p

- 휴먼명조 12p

• 사업계획 배경 : 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까?

•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 기존의 시각이나 접근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신청기관의 강점 : 신청하신 사업목적에 맞춰 신청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3.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1)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		인원	명
주변 참여자		인원	명

•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 (핵심 참여자) 해당 사업의 주요 대상과 인원을 작성해주세요.

ex) 제주시 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100명

- (주변 참여자) 사업의 주요 대상은 아니지만, 핵심 참여자와 관련된 자, 협업 기관 등을 작성해주세요.

ex) 제주시 내 복지시설 / 20개소, 제주시 내 자원봉사기관 10개소

(2) 참여자 선정기준

○ 휴먼명조 13p

- 휴먼명조 12p

•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ex) 관공서 발급 서류(차상위증명서 등)로 지원의 필요함이 인정되는 자
ex)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관장이 추천한 자

• 반드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자 모집 방안

○ 휴먼명조 13p

- 휴먼명조 12p

선정기준에 적합한 주 참여 대상을 모집하는 방법을 작성합니다.
ex) 제주 내 복지시설 공문 및 포스터 발송과 사업 설명 및 접수 방법 안내를 통한 참여자 선정

해당 방법이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작성합니다.

2)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세부사업	일정	횟수	세부추진내용

• 아래 내용을 모두 포괄하되, 자유롭게 (질문순서에 상관없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사업을 몇 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습니까?

-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시행방법, 시행 시기 및 횟수, 사업 진행 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 연계협력 전략

협력 기관명	연대활동 및 협력 계획	비고

• 위의 사업 집행 전략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기관(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참고란에 ‘컨소시엄 단체’라고 작성합니다.

• 사업 집행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마련할 것인지, 각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협력관계는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4. 목표 및 평가

1) 산출목표

세부 사업명	산출목표	측정 방법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끌어내야 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 산출목표는 무엇입니까?

* 산출목표란?

-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었는지 나타낸 것

- 서비스 활동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산출로 나타낸 것

- 주로 참여자 수, 프로그램 제공 수 등 How many를 측정한 것

- 예시) 서비스 제공량, 서비스 제공 횟수, 참여자 수 등

2)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  (성과목표)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들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 참여자의 어떤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 작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이후에 기술되는 평가 방법을 통해 달성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까?

- 앞서 기술하신 사업내용과 성과목표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평가 도구 및 방법 / 측정 시기)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증거 혹은 측정도구가 필요합니다.

ex)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변화량, 빈도, 수, % 등]

- 제시된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계획(자료수집방법, 측정시기 등)은 어떠한가요?

- 수치화하기 어려운 성과목표가 있다면 어떤 평가방법을 통해 변화의 수준과 의미를 드러내실 건가요?

5. 사업추진 일정

월 주요 내용	2023년
	4	5	6	7	8	9	10	11

6. 예산 편성

(단위 : 원)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인건비
	소 계
사업비
	소 계
관리 운영비
	소 계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해당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 (사업비)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 예산 수립 시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단위가 큰 경우 세세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종료 후 지향점

1)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 휴먼명조 13p

- 휴먼명조 12p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2)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 휴먼명조 13p

- 휴먼명조 12p

• 사업의 효과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사업 결과를 통해 유사기관이나 지역사회에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붙임5	참가서약서

「제5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참가서약서

본인은 「제5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1.  공모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제5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에 신청한 공모사업이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

3.  공모에 제출된 사업 신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주최 측이 공사 홍보 등을 위해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협업 중계를 위하여 도 · 내외 유관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

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삭제요청 시까지 보관한다.

6.  기 제출 혹은 수상경력이 있는 아이디어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작품은 사업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있다.

2024년     월     일

본인(대표자)            (서명)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사무국 귀하

붙임6	신뢰성 점검표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1. 귀 기관·시설·단체에서 최근 3년 이내(공모사업인 경우 : 공고일 기준 / 비공모사업인 경우 : 배분사업신청일 기준)에 회계부정, 학대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4호 및 9호의 각목(아래 관련 법령 참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경찰, 검찰 등)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형사·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란에 V 체크해 주세요.

※  조치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작성해 주세요.

※  귀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운영법인이 대신 처분 받은 경우, ‘해당있음’으로 작성해 주세요.

※  (신청기관이 운영법인인 경우) 귀 운영법인이 사건 당사자 기관이 아님에도 산하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대신 처분 받은 경우라면, ‘해당없음’ 으로 작성해 주세요.

※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한해 작성해 주세요.

(이용자간, 종사자간 사건은 제외)

V 체크	내용
	가. 해당없음 (2번 문항 생략 후 하단에 최종 서명함)
	나. 해당있음 (2번 문항부터 기재)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4호 중 회계부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9호 중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 노인학대관련범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 「장애인복지법」 제2조 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이 외의 학대·성폭력 관련 범죄와 관련한 법률

2. 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구분	내용
발생시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련 사안 및 관련자	V 체크	내용
		가. 회계부정: 사업비 횡령, 유용 (관련자 (V표시): □ 시설장 □ 종사자 )
		나. 인권침해: 이용자 학대, 성폭력 (관련자 (V표시): □ 시설장 □ 종사자 )
사건종류	V 체크	내용
		가. 회계부정 (내용 : )
		나. 학대 (내용 : )
		다. 성폭력 (내용 : )
처분내용	V 체크	내용
		가. 행정처분
		나. 형사처분
		다. 기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내용
	▪ 처분종류 : ▪ 처분확정일자 : ▪ 처분에 대한 조치이행 종료여부 : □ 완료 □ 진행중 ▪ 처분에 대한 조치이행 종료(예정)일자 :

※ 2개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바랍니다.

※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기관별로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3. 2번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상기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배분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배분취소,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직인)